부동산 정책/법령

부동산 유튜버·카페도 특별점검…정부 “내사·입건 조치 등 강력 대응”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부동산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합동 특별 점검해 의심사례가 나올 경우, 내사 및 형사 입건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0.08.12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매입 임대 자진 말소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 임대의 자진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10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음영태 기자2020.08.11

상가·오피스도 주택으로 임대…정부 “주거용도 전환 사업 지원”

정부가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도심 오피스·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매입한 뒤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영태 기자2020.08.04

정부발 주택공급 후보지는 어디? 골프장,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예정

정부가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내 주택 3만3,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13만2,000호 가운데 3만3,000호는 신규택지 발굴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음영태 기자2020.08.04

당정 “수도권에 10만호 이상 주택 추가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0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에서 신규 주택 공급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08.04

경실련, "文정부 3년, 서울 아파트 가격 52%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억1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52% 상승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과거(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 빨랐다.

음영태 기자2020.08.03

계약연장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2년간 확인 가능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0.08.03

통합 "집값폭등이 朴정부 탓?…文정부 규제 강화·공급억제 때문"

미래통합당은 31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에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결과에 끼워 맞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책위는 이날 배포한 '팩트체크 - 집값 폭등, 진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전셋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강화·공급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07.31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임대차3법 후폭풍 우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음영태 기자2020.07.31

[Q&A]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피하려면…달라진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2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음영태 기자2020.07.30

[Q&A] ’임대차 3법‘ 총정리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세입자는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직전 임대료의 5% 넘게 갱신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음영태 기자2020.07.29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대책 10월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7.29

전월세신고법 등 부동산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28일 통과된 법안들은 당정이 추진한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7.28

임대료 상승폭 5% 내 지자체가 결정한다…임대차3법 윤곽잡혀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의 윤곽이 자리잡히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 중이다.

음영태 기자2020.07.27

집주인 실거주 시 계약갱신청구 거부 허용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음영태 기자2020.07.26

용산공원, 남산과 연결해 녹지축 회복한다…8월부터 전면 개방

서울 용산미군기지 옆 옛 방위사업청 부지로 옮길 예정이었던 경찰청 시설이 용산 정비창 정비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공원으로 들어간다.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면적은 300만㎡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넓어지고 남산과 연결되는 녹지축이 보강될 수 있게 됐다.

음영태 기자2020.07.21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