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서울 개별공시지가 8.25% 올랐다…서초구 상승률 최고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25% 상승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만8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2.14%)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음영태 기자2020.05.28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새 3천272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과 비교해 3천272만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1분기(1∼3월) 전셋값은 2018년 평균 4억3천708만원에서 올해 1분기 평균 4억6천980만원으로 올랐다.

음영태 기자2020.05.18

정총리 "종부세 무력화 안되지만 '1주택자' 부분적 완화는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05.11

3기 신도시 고용효과 큰 산업 유치해야…광역-시내교통 연계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향후 3기 신도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택 규모의 다양성 확보, 광역교통과 시내교통 간 연계, 철저한 사업비 관리·감독 등을 주문했다.

음영태 기자2020.05.08

5·6 수도권 공급대책…서울 7만가구 주택 추가 공급

정부는 서울에 7만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의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해 공급한다.

음영태 기자2020.05.06

강화된 종부세율 인상 협의 불발...2020년에 적용 못한다.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법안처리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 처리에 실패했다.

음영태 기자2020.05.05

임차인 보호요건 강화…“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받으려면...”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1년 이내 연속 임대료를 올리면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보호요건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0.04.21

국토부,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미비율 상한성 올린다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이르면 8월부터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음영태 기자2020.04.13

주택사업경기 지표 조사 이래 최저…자금조달 전망도 3년만에 최저

전국 주택사업경기 지표가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자금 조달 전망치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주택 사업자들의 자금 공급도 우려된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42.1로, 전달보다 8.9포인트(p) 하락하며 50선이 붕괴했다.

음영태 기자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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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무순위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40%→300%'

오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로 늘어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김동렬 기자2020.03.05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 50% 인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음영태 기자2020.02.28

코픽스 하락에 주담대 금리도 내린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4%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음영태 기자2020.02.17

위례 땅값 11년만에 8배…"공공택지 민간에 매각 말아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을 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기금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김동렬 기자2020.02.14

'꼬마빌딩' 시가 감정해 상속·증여세 부과

앞으로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가(시장가격)'를 감정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0.01.31

청약과열 방지, 규제지역 7∼10년 재당첨 금지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음영태 기자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