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전보다 14배 늘어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벨트 해제·군부대 이전 등 쏟아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가운데 어떤 공급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여러 전망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코픽스 0%대에 주담대 변동금리 1%대까지 내려
코픽스가 0%대에 진입하면서 주요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내려갔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보다 0.17∼0.18%포인트씩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코픽스 0.89%…사상 첫 '0%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사상 처음 1% 아래로 떨어졌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9%로 5월(1.06%)보다 0.17%포인트(p) 하락했다. 7개월 연속 내림세일 뿐 아니라, 2010년 2월 첫 공시 이래 코픽스가 1%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주택매매심리 35개월새 최고…6·17 대책 ’무색‘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측정된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더욱 높아졌다.
국토차관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 충분…전월세 급등 없을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충분해 전월세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앞으로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세제로 부동산억제? 현금능력자들에게 안 통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증여 '우회로' 차단하려는 정부…증여취득세 인상 검토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우회로’로 판단해 이에 대한 증여 취득세 인상을 검토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질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7·10 대책] 정리 수순 밟는 등록임대제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4/74/947498.jpg?aspect_ratio=200:130&crop_gravity=northwest&width=200)
[7·10 대책] 정리 수순 밟는 등록임대제도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등록임대제도가 정리 수순을 밝게 됐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부동산 세제대책 막바지 조율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내주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원자격 완화…소득 기준 낮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Ⅱ 유형의 입주 자격을 추가로 완화한다. 특히 소득 기준이 낮아졌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회수…10일 후부터 시행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즉시 회수된다.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경실련 "민주당 의원 42명 다주택자"…처분 서약서 이행 촉구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
민주, 보유세 먼저 올리고 취득세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우선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를 모두 검토 중이지만, 보유세를 먼저 강화할 계획"이라며 "취득세는 설계를 해봐야 하며, 포인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 세부담 강화·공급 확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정부·여당이 부동산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중도금·잔금 대출한도 보완책 검토“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이어간다.
문대통령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주택 공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태년 "집값 안정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집값 안정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