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석영장을 청구했다.
소방청, 구급대원 대상 다수 사상자 대응 교육·훈련 확대
소방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비슷한 사고가 향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급대원 대상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교육·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소방청은 훈련 대상과 횟수가 한정적인 만큼 이번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구급대원 중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두 달 만에 7만명대
본격적인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7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2883명 늘어 누적 2629만87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수 감소가 반영된 전날(2만3765명)보다 4만9118명 증가한 것으로, 3배에 달한다.
독감보다도 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코로나19 오미크론 BA.4와 BA.5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률은 지난 4차 접종까지는 60.6%로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 동절기 예방접종은 대상자 대비 12.7%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올해 65세 이상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77%에 이르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우려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과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마지막 생활치료센터 문 닫는다
제13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5월 모든 권역별 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현재는 중앙생활치료센터(인천 ORA호텔)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11월30일부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2020년 3월부터 가동돼 지금까지 총 324개소에서 41만여명에게 생활 격리와 치료를 제공했고, 예산 763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 재개…교통혼잡 예상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토요일인 12일 오후 2시부터 숭례문∼서울시청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집회에는 8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 법정관리 졸업…법원, 회생절차 종결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가 1년6개월만에 끝났다.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금요일 9주만에 최다치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11일 이틀 연속으로 5만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519명 늘어 누적 2609만153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만5365명)보다 846명 적지만, 5만명대를 유지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은 48억원, 추징금은 18억1000여만원이다.
코로나19 신규확진 5만명대 중반, 증가세 지속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10일 5만 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5365명 늘어 누적 2603만7020명이 됐다고 밝혔다. 통상 주 후반으로 갈수록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만2472명)보다 7107명 적다.
'골목길 불법 증축' 해밀톤 호텔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압사 사고가 난 골목길에 인접한 해밀톤호텔을 압수수색 중이다. 9일 특수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A씨의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뇌물혐의 강제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하루만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조건부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에 석방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코로나19 신규확진 6만2273명, 54일만에 최다
오늘(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6만2273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91만9183명이 됐다. 지난 9월15일(7만1444명) 이후 54일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화요일 집계만 따져보면 9월6일(9만9813명) 이후 9주 사이 최고치다.
봉화 광산사고 광부들 '기적의 생환'…221시간 만에 걸어나와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무사히 생환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만의 기적이다. 5일 구조 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쯤 고립됐던 작업반장 박씨(62)와 보조 작업자 박씨(56)가 갱도 밖으로 걸어서 나왔다. 두 사람은 119 소방당국에 의해 안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인 문답] 코로나19 7차 유행 시작됐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말 이후 이틀 연속 5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이미 7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이번주 들어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사망자 통계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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