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내 대만 표기 방식에 반발하여 자국 공식 서류상 한국의 명칭을 '대한민국'에서 '남한'으로 변경했다. 대만 외교부는 오는 31일까지 한국 정부의 표기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 관계가 국가 명칭을 둘러싼 주권 논쟁으로 번지며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자입국신고서 내 'China(Taiwan)' 분류가 촉발한 명칭 갈등

이번 외교 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한국 정부가 2025년 2월 24일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입국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종이 서류를 디지털화했으나, 국가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대만을 독립된 항목이 아닌 '중국(대만, China(Taiwan))'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대만 여행객들은 출발지와 목적지 선택 과정에서 자국이 중국의 일부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으며, 이를 대만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신고했다.

대만 정부는 이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대만의 국가적 정체성과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공식 증명서인 '외국인 거류증(ARC)'의 국적 표기를 기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에서 '남한(South Korea)'으로 하향 조정하는 강수를 두었다. 사실 확인 결과, 이 조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신규 발급 및 갱신 대상자에게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만 외교부의 단계적 보복 조치 현황

대만 외교부는 18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사안 처리 방식에 깊은 실망을 표명했다. 대만 측은 양국이 경제, 무역, 문화 등 민간 부문에서 긴밀한 교류를 이어온 우방임을 강조하면서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공식적인 명칭 변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 내 공식 문서에서 한국은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격하되어 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대만을 중국의 하위 범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서 멈추지 않고 3월 31일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다. 만약 이달 말까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대만 표기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대만 측의 전자입항시스템에서도 한국 국적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명칭 변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과 비즈니스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민간 교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2년 수교 단절 이후 축적된 지정학적 배경과 한국의 입장

사실 확인 결과, 한국 외교부는 현재의 표기 방식이 2004년부터 외국인 등록 및 비자 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관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며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나, 이후 '타이베이 대표부'를 통해 비공식적 실질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중국(대만)'이라는 중립적 표기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문제의 수정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이 대만의 주권적 실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존의 예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와 대만과의 실무적 필요성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31일이라는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국 외교 채널 간의 긴박한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 및 관광 분야의 파급 효과와 향후 전망

양국 간의 명칭 분쟁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대만은 상호 3대 관광국에 해당하며, 반도체 및 IT 산업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 3월 31일 이후 대만이 추가 보복 조치를 시행하여 한국인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명칭 사용에 있어 불이익을 줄 경우,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인적 교류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민간 차원의 혐한·혐대만 정서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국호 대신 '남한'이라는 지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다. 한국 정부가 기존의 행정적 관례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만의 요구를 수용하여 실무적 동맹 관계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갈등의 해결 여부는 향후 동북아시아 내 비공식 외교 관계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