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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여도 'S-GDP'로 수치화한다... 소진공, 가치동행 프로젝트 본격화

이성경 기자
소상공인 기여도 'S-GDP'로 수치화한다... 소진공, 가치동행 프로젝트 본격화
©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GDP)'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을 시혜적 복지 대상이 아닌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가치의 주체'로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인태연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치동행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GDP)를 구축해 이들의 경제적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소상공인 가치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이 일정 기간 창출한 총부가가치의 합계를 산출하여 그간 저평가되었던 골목상권의 생태적 가치를 객관적인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공단 측의 핵심 구상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지역사회의 생존을 지탱하는 가치의 주체로 규정했다. 인 이사장은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보유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대국민 인식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상공인을 단순한 영세 사업자가 아닌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장 질서 중심의 시각을 반영한다.

S-GDP 산출을 위해 공단 내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정밀한 방법론 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인 '소통마루'와 연구자 모임인 '연구마루' 등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표의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누가 산정하더라도 동일한 가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정례화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공단은 오는 9월 중 S-GDP 산출에 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전체 체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가치 측정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표를 추적하여 발표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제의 변동 추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상권 육성과 로컬 기반 창업가 지원이 제시되었다. 글로컬상권과 유망 골목상권을 문화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확대와 특성화 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돕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민간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단순 생계형에서 벗어나 혁신형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소상공인 생태계에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이식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용 금융 실현 역시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평가 모형을 도입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한다.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데이터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 핵심이다. 개별 점포의 경영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태연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경제주체이면서 우리 사회의 골목을 밝히고 지역공동체를 지켜내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곧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의 성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의 유동적인 영업 환경과 방대한 데이터 범위를 고려할 때 S-GDP의 객관성을 완벽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양한 업종과 규모를 가진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을 단일 지표로 묶는 과정에서 통계적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보정 작업과 지속적인 방법론 개선이 필수적이다.

향후 소진공은 S-GDP를 소상공인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성과 평가의 핵심 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생태계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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