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9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96명이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으로 분류되었으며, 경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집중 수사 체제를 유지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하여 총 195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도경찰청과 관내 1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수행한 결과다. 적발된 인원 중 사안이 중하고 혐의가 뚜렷한 2명은 이미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163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를 포함한 흑색선전 사범이 96명으로 전체 단속 인원의 약 49.2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 선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정보 조작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흑색선전은 단순한 개인 간의 비방을 넘어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키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경찰은 이러한 왜곡된 정보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후보자의 정당한 홍보 활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방해한 인원은 21명으로 집계되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물리적 방해 행위로서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경찰은 현장 검거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훼손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선거 시설물 보호는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검찰로 송치된 2명은 선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가 명확히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정상적인 투표 및 선거 절차를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의 무결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163명에 대해서도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수사 단서는 고소와 고발이 132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측이나 시민들의 자정 노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호 감시 체계가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접수된 모든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와 증거에 기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소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수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도경찰청과 관내 지역 13개 경찰서에 총 95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수사전담반은 선거 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며 불법 행위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지능화되는 선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 인력과 광역수사대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조직적 대응은 대규모 단속 성과를 이끌어낸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2월 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4개월간을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남은 사건들에 대한 처리를 서두를 계획이다. 집중 수사 기간에는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공소시효 임박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효 만료 전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수사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치우친 수사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철저하게 드러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계적 중립을 넘어 실질적인 법치 실현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향후 경찰은 남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선거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성 고소나 고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선거가 끝난 후에도 공정 선거의 가치를 되새기며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수사 기관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성숙한 의식이 동반될 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