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 제정 앞두고 구글과 자발적 AI 협정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알파벳과 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를 위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유럽 및 비유럽 기업들이 참여하는 AI 협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브뤼셀에서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의 CEO 순다르 피차이를 만났다.
영국, 10억 파운드 반도체 투자…반도체 산업 강화
영국이 국내 산업 및 칩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반도체 부문에 10억 파운드(약 1조 6519억원)의 투자를 발표했다고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전략은 자동차에서 스마트폰,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있어 영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영국 혁신 및 기술부(DSIT)는밝혔다.
EU, MS 690억 달러 액티비전 계약 승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사를 6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이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영국 및 미국의 감시기관들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체분석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라이벌 기업들이 10년 동안 자체 플랫폼에서 '콜 오브 듀티'와 같은 블록버스터 타이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후에도 이 거래가 경쟁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제조업체 두곳, 유럽에 기가팩토리 건설
두 곳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유럽에 공장 건설하는 데 약 100억 유로(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러한 결정은 유럽이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녹색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완화한 후 이뤄졌다.
튀르키예 EV 제조사 토그, 내년 유럽 수출 목표
튀르키예 최초의 자체 EV 제조사인 토그(Togg)가 내년 말부터 유럽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이번 주 선거를 앞두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부 핵심 성과로 내세운 35억 유로(38억3000만 달러) 프로젝트의 정점이라고 이 매체는 평했다.
EU 데이터법 초안, 아마존·구글·MS 사이버 보완 규제 강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및 기타 비유럽연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민감한 데이터를 취급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사이버 보안 라벨을 받으려면 EU 기반 회사와의 합작 투자해야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유럽연합의 데이터법 초안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과 합작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은 소수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으며, EU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은 특정 심사를 거쳐야 하며 유럽연합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영업비밀 유출 위험' 지멘스·SAP EU 데이터법 초안 비판
미국 대형 거대 기술 기업에 이어 독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SAP와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 지멘스(Siemens)도 스마트 가전제품 및 기타 소비재에서 생성된 데이터 사용에 관한 EU 법 초안을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 국가들과 EU 의원들은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데이터 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EU 소비자 및 기업 데이터를 다룬다.
EU 베스타거, 올해 AI 법률 정치적 합의 가능
유럽연합의 기술 규제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Margre the Vestager) 부위원장은 올해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주요 인공지능(AI)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지난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U, AI 규제 초안 합의 "사용 데이터에 저작권 표시"
유럽연합(EU)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세계 최초 규제 마련에 들어갔다. 유럽연합은 생성형 AI 규제법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28일(현지 시각)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생성형 AI 규제법안 초안에는 미국 AI 개발업체 오픈AI의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자료의 저작권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U, 디지털서비스법 근거 19개 빅테크 플랫폼 규제 강화
유럽연합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해 허위정보, 불법,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해 유럽 사용자 45000만 명 이상의 빅테크 앱 규제를 강화한다. EU 산업 담당자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은 메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애플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알리익스프레스, 틱톡, 유튜브 등 19개 플랫폼앱이 DSA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고 2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빅테크 기업 규제 위한 새 법안 마련
영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구독 해지가 더 쉬워지고 가짜 리뷰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전했다.
ASML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회, 순이익 3배 증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지속적인 칩 제조 장비 수요 덕분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뒀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SML은 순이익이 3배 증가한 19억 6000만 유로(21억 5000만 달러)로 매출은 91% 증가한 67억 40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매출 63억 1000만 유로에 대해 16억 2000만 유로의 순이익을 예상했다.
EU도 '62조 투자' 반도체법 제정, 미국·아시아와 경쟁
유럽연합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반도체법을 시행한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지난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추진한 'EU 반도체법(EU Chips Act)'에 합의했다.
일본·인도·프랑스, 스리랑카 채무조정 회담 예정
일본, 인도, 프랑스는 13일 스리랑카 부채 구조 조정을 조정하기 위해 양자 채권단 간의 회담을 위한 공동 플랫폼을 발표했으며, 이 움직임은 중간 소득 경제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최대 양자 채권국인 중국이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이 시작한 이 계획에 동참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마크롱, 미중 긴장 속 유럽 전략적 자치권 촉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중 대결 등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경우 EU 국가들이 미국에 종속(vassals)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이 전략적 자치권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 반도체법, 이달 18일 승인 예상
유럽연합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과 아시아를 따라잡기 위해 제안한 430억 유로(47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오는 18일에 EU 회원국과 의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같다고 5일(현지시각) 소식통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英 오프컴, 아마존·MS 클라우드서비스 경쟁 제한 우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영국의 인터넷 회사들 간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영국의 디지털 규제 기관 오프컴(Ofcom)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또한 오프컴은 영국의 경쟁 감시 기관에 심층 조사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탈리아 챗GPT 차단, EU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도 검토
챗GPT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려는 이탈리아의 움직임이 챗GPT를 통제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지, 그러한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검토하도록 자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경제
부동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