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투표자 수 81건·총선 65건 사후 수정…주진우 "과거 선거까지 전면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전국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사후 수정한 사례가 총 81건,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6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입력 실수와 누락, 오기 등에 따른 정정이었지만 일부는 최대 12시간이 지난 뒤 수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하며 과거 모든 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78년 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의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조직 수뇌부의 거취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공소청 출범을 앞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경찰 수사의 오류와 부실을 검찰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까지 좁혔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졌다. 권력기관 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안전장치를 약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北 “한반도 충돌 시간문제”…주일미군 증원 맹비난

북한이 주일미군 사령부의 증원과 기능 강화를 두고 ‘전쟁사령부’로 전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핵심 증원 전력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대북 압박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이를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의 근거로 내세우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일에 돌리는 논리를 반복했다.

美는 통보했다는데 韓은 몰랐다…한미 군사공조 ‘보고 누락’

미군이 연합훈련 과정에서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전방부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격추 준비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군의 통보가 육군 1군단에서 상급부대로 전달되지 않은 ‘보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간 군사정보 공유 및 지휘·보고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2월 주한미군 전투기의 서해 훈련 당시에도 한미 간 사전 정보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를 넘어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소통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민주당 ‘입법 독주’ 어디까지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면서 ‘입법 독주’ 논란이 거세졌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았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추진하면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지시’ 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소환…조직적 개입 수사 본격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를 정상적인 수정 절차가 아닌 조작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히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방법을 정리한 이른바 ‘조작 가이드라인’까지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개인의 단순 실수를 넘어 조직적 지시와 은폐가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합수본은 김포·의왕·진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허위 입력이 있었는지와 상부 보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올다르크’ 30대 여성 불구속 송치…개표소 봉쇄 논란 검찰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개표소 진입을 약 2시간 동안 홀로 막은 행위가 합의된 현장 질서를 무력화한 중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법원은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은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넘어가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업무 방해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틸 美대사 "한미동맹 다음 장 열어야"…투자·안보·통상 이견 조율이 관건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동맹을 안보 중심에서 경제·산업까지 아우르는 성과 중심의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와 관세·안보 분야 협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대미 투자 이행, 디지털 규제, 방위 역할 확대 등 양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서는 솔직한 대화와 상호이익을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AI 지정학 무기' 시대…韓, 美 동맹으로 'AI 주권' 확보

AI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지정학적 무기'로 급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은 미·중 패권 경쟁 속 생존과 주권을 위한 다각적 합종연횡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은 지난 7월 21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AI가 다른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무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격랑 속 한국은 미국과의 'AI

평택·동두천도 수시간 '투표자 0'…경기도 전역 확산된 투표 통계조작 의혹, 수사 확대 분수령

경기도 다수 투표소에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급증한 뒤 수시간 동안 증가가 멈춘 비정상적인 통계 패턴이 확인되면서 투표 통계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포·의왕·진천에 이어 평택, 동두천, 구리, 여주, 성남, 안산, 고양 등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나타났으며, 합동수사본부는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통계이며 오입력을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지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F-21 개발 10년7개월 대장정 마침표…‘자주국방’ 새 전투기 시대 열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이 착수 10년7개월 만에 공식 종료됐다. 1천600여회의 비행시험을 무사고로 마치고 전투용적합 판정까지 획득하면서 한국은 세계 8번째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올라섰다. 오는 9월 양산 1호기 공군 인도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120대를 배치할 계획이어서 KF-21의 성공 여부는 개발을 넘어 안정적인 양산과 성능개량, 수출 경쟁력 확보에 달렸다.

李대통령 연임론에 선 긋기…靑 “헌법이 허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

李대통령 “헌법이 허용하지 않아”…연임 논란 정면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련 논의를 조기에 차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이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민생·경제 현안에 국정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수사 오류 누가 바로잡나” 사법체계 공백 우려

패스트트랙 330일→90일…與 입법 속도전, 野 “다수당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입법 절차의 장기화를 막고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다수당의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민주당 “사법 안전망 무너뜨려”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與野 충돌…“사법 안전망” 놓고 정면 대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사법개혁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제동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울산시장 '버러지' 발언 사흘 만에…여야 전면전 비화

울산 김상욱 시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터져 나온 「버러지 같은 국짐 시의원 나부랭이」 발언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이 발언이 촉발한 시장과 시의회 국민의힘 간 신경전은 불과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한 당대당 전면전으로 비화하며 110만 울산 시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7월 24일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신의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