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재입성 유의동, 22대 1호 법안 ‘주한미군 지원법’ 재추진…“안보 헌신에 걸맞은 국가 책임 강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을 발의하며 지역구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정비하여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인프라 혁신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입법의 핵심이다.
'경기교육 대전환' 안민석 인수위 출범...김상곤·김정호 공동위원장 체제 확정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이번 인수위는 교원 3개 단체 대표를 부위원장에 전면 배치하고 AI 교육 등 9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경기 교육의 전면적인 정책 재편을 추진한다.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 8월 17일 개막... 지선 평가 및 당 체제 정비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정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방선거 이후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함께 당권 경쟁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꾀하고 있다.
李대통령, 지방선거 패배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7월 부동산 세제 대개편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방선거 결과를 정권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규정하고 국정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행정 과오로 질타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7월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특검 도입에 힘을 실으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위성정당 승계' 최혁진, 민주당 복당 전격 신청... 야권 내 '배신' 공방 격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공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지 소재지인 강원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복당 추진은 제22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체제에서 파생된 복잡한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 집권 중반기 여권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 검찰 수사권 국회 위임하며 당정 결속 과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협치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두고 대체 불가능한 리더십이라며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폭적인 헌신을 다짐했다. 167분간 각본 없이 진행된 이번 회견은 국정 운영의 자신감과 소통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보훈공단, 참전유공자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해비타트와 7가구 노후 주택 수리 착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해비타트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참전유공자 7가구의 노후 주택 수리를 본격 지원한다. 이번 기부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영웅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재원과 함께 총 2억 1,000만 원 규모의 주거 개선 사업에 동참하며 보훈 복지의 외연을 확장한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 공식 해단, "민생 회복 위해 원팀으로 전북 발전 견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해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역 행정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윤준병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해단식은 선거 승리 이후의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 단계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3파전 압축... 초·재선 의원들 '사전 검증' 토론회 전격 개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혁신을 이끌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김도읍·성일종·정점식 의원의 3파전 구도를 확정하고 당내 검증 절차에 돌입하다. 당 소속 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들은 선거 하루 전인 9일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지지 회복과 대야 투쟁 전략을 집중 점검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국외 출장 의원들을 위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어 투표권 보장 범위가 확대되다.
'뇌물 혐의' 진주시청 전격 압수수색... 조규일 시장 향한 경찰 수사 본격화
경남경찰청이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 공무원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 진주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법당국은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지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행정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고발 사건이 사법 절차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지역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8월 17일 개최 합의... 당권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정기 전국당원대회를 오는 8월 17일에 개최하기로 내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당권 전환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1야당의 지도부 교체 작업이 공식화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내 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법치 무너진 잠실 개표소 봉쇄 나흘째... 국가대표 소지품 검사 등 공공질서 마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 차에 접어들며 국가대표 선수단이 시위대에 가로막히고 외신 기자가 위협받는 등 심각한 공권력 무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8일 오전 기준 시위대 규모는 약 1,600명으로 줄었으나 현장의 배타성과 공격성은 오히려 강화되며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다.
"팩트 조작은 헌정 질서 파괴이자 중범죄"... 이 대통령, '따옴표 보도' 관행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의도적인 팩트 조작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타인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따옴표 보도'를 비정상적 언론 행태로 지적하며, 공신력을 남용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적 관점의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결론 국회에 위임"... 사법 개혁 주도권 입법부로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국회에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법 개혁의 주도권을 입법부의 사회적 합의에 맡김으로써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국가 수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예민한 사안을 정치적 합의의 영역으로 전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李대통령 "北 핵물질 생산 지속,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도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반드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한 북측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1억 6천만 원 상당 대북 지원 물품 반출... 한라봉 묘목·의료기기 북한 남포항 도착
제주도가 한라봉 묘목과 신장 투석기 등 1억 6천만 원 규모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며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를 재개했다. 통일부의 정식 승인을 거친 이번 물품은 중국 다롄항을 경유해 지난달 북한 남포항에 최종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단절됐던 대북 인도적 협력이 지자체와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개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방 행정 통합, 광주·전남에 법적 우선권 부여…공기업 이전은 '집중 배치'로 효율 극대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고,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뤄낸 광주·전남 지역에 법률적 우선권과 정책적 혜택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기업 지방 이전 방식은 과거의 단순 분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특정 거점에 관련 기관을 몰아넣는 '집중형 배치'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 생태계의 자생적 에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인 지자체 행정 통합은 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차기 지방선거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 “선거 결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 쇄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선거 결과를 국민의 준엄한 경고로 수용하며 국정 운영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선언하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함을 유지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심을 수습하고 흐트러진 국정 동력을 재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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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담 커지나"…강남 고가주택 집주인들 매도·실거주 전환 저울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검토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매물 증가보다는 향후 세제 시행 시점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