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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16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일단 보류…국민의힘 내홍 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일시 보류했다. 장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15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헌정사 두 번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전직 국가 원수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두 번째 사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14

李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13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권한 축소” vs “기소권 권력화 우려"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하면서, 검찰 조직의 위상 변화와 권한 축소 여부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직접수사 기능을 모두 삭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국한된 공소청 체제가 현실화되며 ‘제2의 검찰청’ 논란과 함께 권력구조 재편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12

李대통령, 韓日셔틀외교 가속페달…중일갈등·과거사 뇌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을 방문하면서 '한일 셔틀외교'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나에 총리의 초청을 받아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9

[이슈인 문답] 군 방첩사,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군 내부 방첩, 보안, 수사, 정보 기능을 두루 맡아온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기무사 등으로 불리며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켜온 이 조직은 결국 2024년 계엄령 시도에 깊게 연루되며 근본적인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8

[정책 톺아보기] 아동수당 만 12세까지 확대…누가 얼마나 더 받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2세로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기존 만 7세 이하였던 수당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는 만 8세 이하로 확대되며, 매년 1세씩 확대되어 오는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8

張, '계엄·尹 결별' 위기 정면돌파…계파갈등 '뇌관' 여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인정·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실상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리더십 위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 당 안팎에서 지도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쇄신 요구가 빗발쳐 온 데 대한 쇄신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7

당정 "총수요 진작으로 민생경제 회복 총력…AI·에너지전환 중심 초혁신경제 가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해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민생 회복을 견인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7

李대통령 "한중관계 발전 지지 부탁"…자오러지 "정상궤도 복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게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6

李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시작…경제협력·비핵화 논의 할까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두 달 전인 작년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5

李대통령, 5일 시진핑과 회담…"한반도·한한령 해결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1.02

정청래 "2차·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설연휴 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31

李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두달 만에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30

[이슈인 문답] 통일교 특검 논의 재점화, 쟁점과 정치권 셈법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26일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핵심 인물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야권은 기존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적 공세를 경계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26

與 "여야 정치인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보수 야당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통일교 특검법 도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2

[이슈인 문답]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의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11일 사의를 밝혔다.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라고 했지만, “해수부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직 장관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어서, 정치권과 행정부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단순한 개인 비위 논란 이상의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