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정치

장난전화는 옛말…경찰, 만우절 노린 '딸깍' 협박글 예의주시

장난전화는 옛말…경찰, 만우절 노린 '딸깍' 협박글 예의주시

경찰이 만우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온라인 협박 및 가짜 뉴스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폭파 협박 글이 177건 접수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바, 공권력 낭비와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스와팅'과 AI 생성 콘텐츠 등 신종 위협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31
희귀질환 진단검사 지원 대상 40% 확대…질환 70여개 추가

희귀질환 진단검사 지원 대상 40% 확대…질환 70여개 추가

정부가 희귀질환 진단 검사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대비 42% 늘리고 질환 항목도 75개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31
"서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서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된 금액으로 초등학생은 50만2천원, 중학생은 69만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받는다.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31
항우울제 처방 5년간 37% 늘어 2천440만건…소아청소년 2배↑

항우울제 처방 5년간 37% 늘어 2천440만건…소아청소년 2배↑

지난해 국내 항우울제 처방이 2천440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전보다 36.7% 증가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처방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포함한 운동과다장애 처방은 5배 이상 폭증해 전반적인 정신건강 위기 심화가 우려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31
아이들 항생제 처방 3건 중 1건 부적절…75.7% 오남용

아이들 항생제 처방 3건 중 1건 부적절…75.7% 오남용

국내 소아·청소년 항생제 처방 중 31.7%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술 전후 감염 예방 목적 항생제는 75.7%가 기준을 벗어나 오남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3월 31일 발표된 질병관리청 실태조사 결과는 항생제 내성 관리의 중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부각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31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이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발효 중이던 풍랑주의보를 31일 오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해역의 기상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인근 해상 조업 및 항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31
해운대수목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승인…15년간 1천365t흡수

해운대수목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승인…15년간 1천365t흡수

부산 해운대수목원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승인을 31일 받았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수목원은 향후 15년간 총 1,365톤의 탄소를 흡수할 예정이다. 이는 내연기관 승용차 약 570대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치/사회이겨레 기자2026.03.31
'노동자 여가 보장' 기업·기관 찾아요…여가친화인증 공모

'노동자 여가 보장' 기업·기관 찾아요…여가친화인증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노동자의 일과 여가 균형을 지원하는 '2026 여가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공모를 5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700곳을 인증했으며, 선정된 곳에는 3년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31
미국 이란 미사일 3 분의 1 파괴, 한국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나? … 4,000km 위협 대응 시급

미국 이란 미사일 3 분의 1 파괴, 한국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나? … 4,000km 위협 대응 시급

이란의 4,000km급 미사일 도발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UAE 실전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국산 요격 체계의 성능과 주한미군 자산 차출에 따른 안보 공백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정치/사회이겨레 기자2026.03.28
李대통령, 2년 연속 '서해 수호의 날' 참석 "평화가 최고의 안보"

李대통령, 2년 연속 '서해 수호의 날' 참석 "평화가 최고의 안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색 예복 차림으로 참석했으며,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27
일본, 독도 영유권 고등학교 교과서 왜곡으로 고착화 ... 국제법 쟁점

일본, 독도 영유권 고등학교 교과서 왜곡으로 고착화 ... 국제법 쟁점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결과를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는 내용이 다시금 확인됐다. 이는 2027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 반영되며, 한국 정부는 이를 두고 역사 왜곡이자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동해 해상 경계 및 영유권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해묵은 갈등을 재점화하고 국제법적 쟁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정치/사회이겨례 기자2026.03.26
이혁재, 폭행·체납 논란 속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발탁 파장

이혁재, 폭행·체납 논란 속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발탁 파장

방송인 이혁재 씨가 룸살롱 폭행 전력과 수억 원대 세금 체납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6년 3월 26일 현재, 이번 인선은 국민의힘의 공직 후보자 선정 기준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중적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사회정휘 기자2026.03.26
KF-21 전투기 양산 1호기 출고, 대한민국 국방 자주화 새 지평

KF-21 전투기 양산 1호기 출고, 대한민국 국방 자주화 새 지평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 사천 공장에서 KF-21 전투기 최초 양산 1호기를 출고했다. 이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핵심 성과로, 공군 전력 강화 및 국방 기술 자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첫 양산기는 비행 시험을 거쳐 올해 9월부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6.03.26
[이란전쟁] 한국, 이란 드론을 막을 수 있을까?… 이란-북한 ‘군사 커넥션’과 한국의 과제

[이란전쟁] 한국, 이란 드론을 막을 수 있을까?… 이란-북한 ‘군사 커넥션’과 한국의 과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며 전 세계 안보 지형이 격변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군사력 운용 방식이 북한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은 이번 전쟁이 단순한 중동 분쟁을 넘어 한반도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의 전력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 역량, 그리고 한·일 양국에 대한 적대적 전환 리스크를 심층 분석한다.

정치/사회정휘 기자2026.03.26
[지방선거]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8명 김부겸에 열세 ... 여론조사 결과

[지방선거]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8명 김부겸에 열세 ... 여론조사 결과

25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다가오는 대구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8명 전원에게 우위를 점했다. 이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국민의힘의 심각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6.03.26
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유가 부담완화·취약층 지원 확대

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유가 부담완화·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정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목표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26
[개헌] 이재명 대통령, 6·3 지선 동시 개헌 추진 속도…정부 검토 완료

[개헌] 이재명 대통령, 6·3 지선 동시 개헌 추진 속도…정부 검토 완료

2026년 3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5·18 및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과 지방자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며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정부는 국회의장실의 개헌안 초안 검토를 완료했으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합의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6.03.25
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추경, 지역화폐로 직접 지원"

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추경, 지역화폐로 직접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형태로 과감하게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