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급정거…충북까지 거대 통합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생각하면 지역 간 연합을 넘어선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결국 추경 편성해야…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파출소’ 대응 논란…김현지 음모론 고발·김어준 거래설은 미조치
가짜뉴스 대응 기준 두고 ‘선택적 대응’ 논쟁 확산
한·가나, 기니만 해적 대응 협력 강화…해양안보 MOU 체결
해양범죄 정보 공유·수색구조 협력 확대…해양 치안 협력 체계 구축
주한미군 사드·패트리엇 중동 차출 정황...미 국방부 "노코멘트"
오산 기지 수송기 이동 포착,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보조금 부정수급 전면 단속…정부 “제재 최대 8배로 강화”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점검과 제도 개편에 나선다. 점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금을 최대 8배까지 높이며 신고 포상금도 크게 상향하는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재정지원 등 추가재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靑 "유가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되도록 절차 진행…시장교란 점검"
청와대는 9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즉시 도입”... 100조 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과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를 포함한 전방위적 선제 대응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불참... "당 노선 정상화 선결"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여당 공천 신청 마감일(3월 7~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당 노선 정상화가 선결 과제"라며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수습에 나섰으나 향후 행보는 불투명하다.
강훈식 "UAE서 韓국민 태운 여객기 출발…원유 600만배럴 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측과 협의를 거쳤다"며 "어젯밤 늦게 UAE에서 출발하는 민항기의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마약·주가조작·부동산 범죄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해온 ‘7대 비정상’ 분야에 대한 강력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 7개 분야를 ‘비정상’ 사례로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李대통령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유가담합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유가 급등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담합과 가격 조작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이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닷새 만에 140원 이상 상승한 데 따른 경고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 3법·3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법·기업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이른바 ‘사법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제도와 기업지배구조, 지방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뒤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李대통령 "100조 금융 안정조치 신속집행…유류값폭등 제재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李대통령 "매각 명령 대상은 투기용 농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투기 문제와 관련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법에 따라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일각의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이 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손익은 각자의 몫"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SNS(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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