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체 정치일반 인물 청와대 국회/정당 행정/지방 외교/안보 국제/한반도 선거

[정책 톺아보기] 민생회복지원금, 얼마나 실효성 있나…복잡한 체계가 '장벽'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각종 지원금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지원금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요건은 복잡하고, 신청 절차는 제각각이다. 지원의 손길은 넓어졌지만, 그 손에 닿는 속도와 방향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4

K컬처 전면에 실무형 인사…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NOL)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NHN(현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관광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정보기술(IT)과 관광 산업 전반을 아우른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K컬처 300조 시장' 실현을 위한 실무형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1

[정책 톺아보기] 1만3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17년 만의 ‘합의’가 남긴 과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20원)보다 2.9%(+300원) 오른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 시 약 215만7000원 수준이며, 근로자·사용자 양측 위원이 모두 이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1

美합참의장 "북중 전례없는 군비증강…억지력 재정립 위해 3국 협력"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1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1

李대통령 "소비쿠폰은 민생 모세혈관…효과극대 프로그램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0

구속된 尹, 당일 오전 내란재판 불출석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0

[이슈인 문답] 김건희 특검 수사, 쟁점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코바나콘텐츠 후원금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됐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첫 수사 사례로, 핵심은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협찬금의 대가성이다. 7월 초 수사 착수 단계에 들어간 특검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디까지 파고들지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09

해병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취하·무죄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09

李대통령, 트럼프 서한에 총력전…7월 한미정상회담 성사 주력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8일 새벽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 서한'에 대통령실도 급박하게 움직이며 사활을 건 '관세 인하' 총력전에 임한 모습이다. 간밤에 전해진 서한 발송 소식에 대통령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08

위성락, 美국무에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제안 "미측 공감 표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08

이재명 대통령, 김종인 전 위원장 대미 특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대미 특사단 인선을 막바지 조율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도 특사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07

당정 "물가안정에 수단 총동원…가공식품 인상률 최소화 검토"

정부와 여당은 6일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비 진작과 내수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풍수해·폭염 대책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