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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김건희 여사 구속…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됐다. 이번 조치는 정치권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며, 특검 수사가 다른 의혹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외신들도 이례적인 상황에 주목하며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전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13

[이슈인 문답] 조국 사면, 통합 상징인가 정치 보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여권은 이를 정치 갈등 종식의 계기로 보지만, 야권은 부당한 특혜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일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후 “조국 사면은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08

[이슈인 문답]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거센 저항과 부상 우려로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강제 체포 시도이자,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7일 오전 8시 25분, 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피의자의 거부와 현장 위험성 판단에 따라 1시간 15분 만에 중단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07

[이슈인 문답] 이춘석 차명주식거래 의혹, 국민적 분노 부른 이유는?

주식 거래 논란이 또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8.06

한미 관세협상 타결…韓, 자동차 관세 15%로 낮추고 농산물 개방은 막아

한국과 미국이 고율 관세 시행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농축산물 개방은 막아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시하며 협상에 균형을 맞췄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가 시행되기 직전인 31일,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협상은 두 달 전부터 비공식 채널을 통해 물밑 조율이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무 중심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31

美, 韓에 “최종안 수용하라”…통상협상 압박 최고조

한미 통상협상이 최종 국면에 돌입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사실상 “최종안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29일(현지시간) 방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단독 면담을 진행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면제 연장 ▲반도체 보조금 요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조항 등을 포함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국의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30

[이슈인 문답] 軍간부 특진 지시 논란…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인사’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법적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군 인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와 함께, 군 내부 혼선과 정치적 파장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9

[이슈인 문답] 김여정 담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이유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직접 겨냥한 첫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평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외교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7일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가 없다”며 남측과의 접촉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8

[이슈인 문답] 위성락 “한미협상 막바지” 발언, 그 이면의 이상기류는?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이던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루비오 장관 면담도 트럼프 호출로 무산되면서 협상 국면에 미묘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협상 지속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 측 진의와 기대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5

[이슈인 문답] 강선우 장관 후보, 왜 자진 사퇴했나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30일 만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와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직후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다. 현역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낙마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3

[정책 톺아보기] 사제총기 처벌 사각지대…총포법 개정 나선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관련 법률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의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사제총기 제작·유통 경로에 대한 허점, 온라인 정보 유포의 무방비 상태가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2

[이슈인 문답] 강준욱 ‘계엄 옹호’ 논란…과거 저서·발언, 왜 정치권을 뒤흔드나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임명 전 집필한 저서와 과거 유튜브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내란 옹호’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야권은 강 비서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사과와 반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1

이진숙 후보자 유학·논문 논란…청문회 공방 격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유학비 69만 달러 지출과 제자 논문 1저자 논란 등에 휘말리며,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후보자의 자질과 교육철학을 두고 입장차가 극명히 엇갈렸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7

한동훈-권영세 정면 충돌…여권 전략 갈등 심화

보수진영 유력 인사 간의 대선 전략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발언을 통해 서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선을 달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한덕수 옹립론’을 언급하면서 당내 권력 구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4

[정책 톺아보기] 민생회복지원금, 얼마나 실효성 있나…복잡한 체계가 '장벽'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각종 지원금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지원금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요건은 복잡하고, 신청 절차는 제각각이다. 지원의 손길은 넓어졌지만, 그 손에 닿는 속도와 방향은 아직 엇갈리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4

K컬처 전면에 실무형 인사…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NOL)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NHN(현 네이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관광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정보기술(IT)과 관광 산업 전반을 아우른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K컬처 300조 시장' 실현을 위한 실무형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1

[정책 톺아보기] 1만3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17년 만의 ‘합의’가 남긴 과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20원)보다 2.9%(+300원) 오른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 시 약 215만7000원 수준이며, 근로자·사용자 양측 위원이 모두 이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