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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예고…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강행처리 대비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려는데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8

한미일 정상회의서 반도체 등 부족할 때 정보 공유 합의키로

한미일이 반도체 등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며 "첨단기술 개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8

尹대통령, 美 도착…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측에서 로젠스바이그 의전장 대행,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 이사장, 이주추크우 앤드루스 공군기지 공군 의료자문관이 맞이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8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2개 문건 채택 예정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뿐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7

이재명 4번째 검찰 출석 "치부 가리려 조작수사"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단상 위에 올라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7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 분리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7

숨겼던 'LH 철근누락' 5곳, 설계·감리 모두 전관업체

최근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 역시 LH 출신이 자리한 이른바 전관 업체들이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만 15개사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1개사는 앞서 LH의 전수조사로 확인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를 맡은 곳이다

경제김영 기자2023.08.17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완화, "이제 2명도 다둥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경제음영태 기자2023.08.16

尹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별도 협의 열려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16일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6

정부, 23조원 규모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경쟁 격화로 비상이 걸린 수출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치/사회이겨레 기자2023.08.16

여야, 16일 행안위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오는 16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5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대통령실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으며 부친 임종을 지켰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5

尹 "공산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 활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5

고의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중대 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4

'광복절 특사' 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176명 사면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