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홍준표 8년 만에 또 '당원권 정지' 중징계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비판 여론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버럭 대응'까지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법개정…학생인권조례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재난관리 예방 중심으로…기준·매뉴얼 전면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소추 기각, 이상민 장관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마련…교권 침해 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검찰 '오송 참사' 부실·늑장 대응 5개 기관 압수수색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검찰이 24일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관계 기관 5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부 "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댐 신설과 하천 준설"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윤재옥 "지금 상황서 추경 부적절…일반 예비비 사용 검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다음달 18일 美 캠프데이비드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 수해복구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시작…尹, 양국 대표단 격려
한국과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전 회의장을 들러 한미 대표단을 격려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尹 "비통하고 안타까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당정 '다둥이' 임신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확대하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한일정상 오염수 의미있는 논의, 실무협의 조속착수"
정부는 13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실업급여 '시럽급여'됐다,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토 수장 "북핵 심히 우려…한국과 새 파트너십 체결"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이는 나토 모든 회원국에 영향을 주며, 또한 규칙에 기반한 규범을 믿는 모든 국가가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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