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제동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사팀을 재편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尹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장미란 문체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尹 "긴축재정 인기 없지만 불가피"…재정다이어트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을 마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일본,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 수출규제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尹대통령 "세일즈외교·규제 해제로 대규모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유령아동' 2천여명 전수조사 이번주 착수…한달 내 완료 목표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르면 28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달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정수능 점검위 운영, 출제단계서 킬러문항 핀셋 제거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운영 단속과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늘봄학교 확대와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 사교육 수요도 줄인다.
권익위·방통위 동시교체, '文정부 장관급인사' 1년만 퇴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수장이 이르면 오는 29일께 지명된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1개월여 만에 행정부에 속한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尹 "베트남과 북핵공조 강화, 2030년까지 40억불 유상원조"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서 베트남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퀴어축제 대치' 6일뒤 압수수색, 홍준표 "경찰 아닌 깡패"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홍 시장측과 대구경찰청측이 충돌한 지 6일만이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미신고 '유령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인상률 26.9%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尹대통령 "베트남과 안보협력 강화, 방위산업 협력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베트남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에 앞서 이날 보도된 국영 베트남뉴스통신(VNA)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한국은 베트남과 해양안보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 협력도 한층 더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2030 엑스포 유치 삼국대전…프레젠테이션서 드러난 유치 전략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3개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저마다 강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사우디 리야드,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30분씩 영어로 진행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는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뿐만 아니라 1국 1표를 행사할 179개 회원국 대사들이 알만한 세계적인 배우, 가수 등 유명 인사들을 동원해가며 경쟁에 열을 올렸다.
김기현 "의원 30명 감축·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서약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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