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문재인이 금지하겠다고 밝힌 준조세...규제권한쥔 정권의 강요수단되기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가 밝힌 준조세 금지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에서 기업들이 최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억울함 토로하는 친박계...서청원, 인명진 앞서 “우린 범죄자 아니다”
새누리당의 보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인적청산 대상이 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탈당 요구를 거부했다. 10일 출범한 새누리당 비대위는 당 쇄신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위한 인적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설 연휴 전에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탄핵심판 헌재,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퇴짜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실시하며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 대통령 행적으로 일컫어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이 이날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시 참사 당일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에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는 참사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 보고했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
최순실 부인한 윤전추...성탄절 카드에 위증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다 청와대 부속실 3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윤전추 행정관의 위증 혐의가 드러났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9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게이트를 국정조사하기 위한 마지막 청문회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순실 씨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 "전추 씨,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라는 덕담을 건네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청문회 날, 주요 증인 불출석과 대통령의 ‘물타기’용 사실 확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사태’를 국정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국조특위가 채택한 20명의 증인 중 최씨가 실소유주인 케이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만 출석했을 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림머리 의혹을 묻기 위해 채택한 미용사 정송주 원장 자매 또한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결선투표제, 安-호남중진 충돌 도화선 되나
국민의당 새 원내지도부가 8일 1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개혁입법 과제에서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외하고 개헌 과제로 넘기면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로 제기하며 드라이브를 걸어온 사안인데 호남 출신 원내 지도부가 이를 철회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을 계기로 안 전 대표와 호남 중진간 긴장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결선투표제 문제가 양측간 갈등을 심화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일호 "중국·일본과의 외교문제, 경제적 영향 우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경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가진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일본이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 것 등을 감안한 언급으로 보인다.
秋 "오늘부터 경선룰 마련 착수"…설연휴前 대선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당내 대선 준비에 돌입, 오늘부터 당내 대선 경선룰 마련을 시작하겠다"며 당내 설 연휴 전에 경선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등록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늘부터 탄핵 완수와 정권교체를 위한 빈틈없고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당내 경선 절차 착수 방침을 밝혔다. 추 대표는 "사회대개혁은 정권교체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의 첫 걸음을 떼겠다"며 "룰 마련에 착수함과 동시에 적어도 설 연휴 시작 전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소명 기회"…국조특위, 내일 '최순실 청문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닻을 올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최후의 청문회'를 연다. 주요 대상은 그간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했거나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다. 특위가 문제의 증인들을 다시 청문회 석상에 불러세우는 것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新黨, 당명 '바른정당' 확정…"깨끗한 보수" 지향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탈당파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가칭)의 명칭이 '바른정당'으로 결정됐다. 신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명채택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에 오른 '바른정당', '바른정치', '바른정치연대', '바른정치연합', '공정당', '바른정치국민연합' 등 6개 명칭을 놓고 소속 의원과 원외 위원장,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투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직 유지…"인적쇄신 안되면 거취 다시 생각"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의 인적 청산 시한으로 예고했던 8일 이들이 탈당을 포함한 인적 쇄신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인적 쇄신 운동에 불참한 여러분은 하루 속히 이 일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는 이 거대한 쇄신의 바람에 맞서지 말고 애당심과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비판한 新黨 지도부에도 '문자테러'…"일 못할 지경"
개혁보수신당(가칭)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했다가 지지자들로부터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받는 일명 '문자테러'를 받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날 회의에서 문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정 위원장은 전날 창당준비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개헌보고서 파문'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수석연구위원을 보직 해임한 것을 두고 "꼬리를 잘랐다"고 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를 비판했다.
新黨, 대북정책도 '좌향좌'…정강 확정때 논란 예고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경제 정책에 이어 대북정책까지도 한 클릭 좌측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의 강령인 정강 초안에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위원장의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두 선언은 야권에서 DJ와 노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지만 신당 '친정'인 새누리당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 '퍼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핵 개발을 도운 '잘못된 합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 '제3지대' 원심력 차단 부심…孫·국민의당과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내 손학규계 의원들의 탈당설이 불거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자 원심력을 차단하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국민의당이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개헌파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조기대선 경쟁구도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개헌 보고서'로 인해 당내 계파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3지대론을 추동하는 외부의 움직임을 겨냥해 "정치적 욕망을 위한 이합집산 세력"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구심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개헌보고서 파동'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거취 秋대표에 일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작성한 '개헌 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김용익 연구원장의 거취를 추미애 당 대표의 결정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최고위에 보고했고, 최고위에서는 김 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추 대표에게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문병주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에서 처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난 4일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호헌론자' 공격받자 "2018 개헌투표"로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만간 '문재인표 개헌공약'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당 외부는 물론 당내 비문(비문재인)진영을 중심으로 한 개헌파들로부터 '호헌론자'라는 집중 공격을 받자, 자신이 구상하는 개헌론을 내보이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조대엽 부소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 관련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서청원 "인명진은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잘못 모셔왔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은 5일 친박 핵심 인사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 목사 출신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 "성직자는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건데, 죽음을 강요하는 성직자는 그분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어떻게 할복이란 얘기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너무 많이 사람을 무시했다"면서 "나보고 '썩은 종양이다',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드 방중'에 새누리·신당 "매국행위"…민주 "국익 도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등 의원 7명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방중'을 둘러싸고 여야 각 정당이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어처구니없는 굴욕외교으로 매국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성토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의원외교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보수 적통을 둘러싼 경쟁을 잠시 뒤로 하고 방중 의원들의 방중 행보를 비난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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