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민주 초선 '리셋2017' 출범…"재벌·검찰·방송개혁 집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14명이 28일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야권 대선주자들의 개혁 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모임 '리셋 2017'을 발족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현재 대선후보 중심의 협소한 틀로는 기득권 집착과 과감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대선승리를 위한 개혁과제 선정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新黨 '진짜 보수' 적통 경쟁…潘 구애경쟁도 '후끈'
결별을 택한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의 적통(嫡統)'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경제·안보 이슈에 있어 누가 더 보수의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느냐를 둘러싼 경쟁이다. 이와 맞물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을 영입하기 위한 '필사적인' 구애 경쟁도 벌어질 조짐이다.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다"(창당선언문)는 기치를 내걸고 창당의 길로 나선 개혁보수신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강정책 발굴에 나섰다.
본궤도 오른 '4당 체제'…사안따라 1與3野·2與2野 '헤쳐모여'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의회권력이 네 갈래로 분할되면서 정국 운영이 가일층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야의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국민의당이 사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원내 4당인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가세해 합종연횡이 벌어진다면 정국의 유동성과 불가측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1 대 3'으로 재편된 형국이지만, 얼마든지 주요 정책이나 정치 사안별로 '2 대 2' 또는 '3 대 1'로 바뀔 수 있다.
박지원 "新黨 탄핵동참 높이 평가…실정에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실정과 책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진정성이 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제받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당제가 실시돼 국회 본연의 협치가 더욱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정책연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정치의 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먼저 반드시 개헌에 대한 타협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출 D-1…초박빙 판세 속 막판 총력전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28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맞대결에 나선 주승용 의원과 김성식 의원이 초박빙 판세 속에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당 소속 의원들 대상으로 한 선거의 특성상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현재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이라는 게 당 안팎의 공통적인 관측이다. 승부가 불과 1~2표 차이로 갈릴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두 후보는 유권자인 당 소속 의원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가며 자신의 강점을 득표로 연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국회,내일 본회의서 '정우택 운영위원장' 선출…개헌특위도 구성
여야는 2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원내 제1당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제20대 국회 원구성 당시 집권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개혁보수신당(가칭)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를 36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국조특위, 남부구치소서 안종범·정호성 만나 비공개 질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6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비공개 질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만희·정유섭 의원과 민주당 도종환·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의원 등 국조특위 위원 6명은 이날 박병용 남부구치소장과의 협의를 거쳐 애초 청문회 장소인 남부구치소 대회의실 대신 별도의 공간인 직원교육실에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만났다.
반기문의 박연차 23만 불 금품수수 진실게임 본격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불을 받았다는 시사저널의 보도가 정치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유엔은 반 총장의 금품 수수를 부인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반 총장 때리기에 나서며 차기 대선주자로서 자리잡은 그에 대한 흔들기에 나섰다. 반 총장 측 관계자는 26일 반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비박 신당 27일 교섭단체 등록...규모 놓고 친박계와 수싸움
새누리당 비주류 비박계가 중심이 된 당내 탈당파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에 탈당 및 분당선언을 할 것과 교섭단체 등록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내달 24일 신당 창당을 확정하며 탈이념 중도보수 성향의 제4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동에 들어갔다. 신당추진위는 당초 예상한 35명에 미치지 못해도 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한 20명은 수월하게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달 중 추가 탈당이 이뤄지면 35명은 충분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국조특위, 崔·安·鄭 고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최순실' 구치소 들어간 국조특위..."최순실에 국회모독죄 고발조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을 국정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6일 앞서 예고한 대로 최 씨가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최 씨를 비롯해 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호성 전 부석비서관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 '충청 전성시대'…潘 귀국 맞물려 '들썩'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내 충청출신 인사들이 최근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 시선이 쏠린다. 당장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투톱'을 충청이 장악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충남 당진 출신이고 대전고를 졸업했고,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경기고를 졸업했지만 충북도지사를 지내고 충북권에서만 4선 의원을 했다.
”상반기에만 2/3 집행“...적극적 재정정책에 추경 알파 내놓은 새누리당
지난 13일 연초 부터 재정의 즉시 집행을 위한 집행준비절차를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새누리당의 추경 지원이 맞물릴까?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추가경졍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분기 30% 이상 조기 집행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까지 맞물림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실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당 의원 맞아?"…'4당 체제 예고편' 된 최순실 청문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 선언으로 '4당 체제'가 가시화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가 새로운 국회 지형을 가늠케 하는 장이 됐다. 김성태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 9명이 '친박(친박근혜)계 잔류파'와 '비박계 탈당파'로 나뉘면서 여야보다 더한 대치 상황을 연출한 데 따른 것이다. 탈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 위원장과 황영철·이혜훈·장제원·하태경 의원 등은 지난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동시에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순실 국조' 36명 동행명령, 실제 출석은 장시호뿐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6일 '재벌 청문회'로 시작된 청문회 시리즈는 22일 '우병우 청문회'까지 모두 5차례 열렸다. 재계를 주름잡는 재벌 총수들이 줄지어 앉는 진풍경을 연출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보다는 '정치적 쇼'에 몰두했다는 게 여야에 대한 대체적 평가다. 저인망식 증인채택이 이뤄진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박계 보수 신당에 신경쓰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새누리당 비주류 비박계가 오는 27일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목표로 창당할 신당 이름을 공식 창당할 때까지 ‘개혁보수신당’으로 정했다. 이들은 보수 개혁과 국정 위기 타개를 내세우며 주류 친박계와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주류 친박계도 더불어민주당과 개혁보수신당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민생행보에 나서려하고 있어 향후 보수 정당간의 경쟁이 27일 이후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개혁보수신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경계가 새누리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내년 원내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일호·이주열 “2% 초반으로 내년 성장률 낮추지 않을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 초반까지 내년 성장률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장 또한 이같이 밝히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낮아질 일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유 부총리와 이 행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 정책을 두고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경제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이) 2% 초중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경 필요성 여부를 언제쯤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1분기가 지나봐야 그걸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여옥 前 靑간호장교 "朴대통령 필러·리프트 시술안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얼굴 미용 시술인 '필러·리프트'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조 대위는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대통령이 필러나 리프트 시술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시술 행위를 한 번도 본 적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조 대위는 또 "(박 대통령의) 얼굴에 주사를 놓은 적 없다. 목에도 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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