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대선 안갯속 '닻 올린' 개헌특위…시기·권력구조 관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시점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데자뷔' 국민의당…빨라진 대선시계에 연대냐 자강이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국민의당 내에서 '연대론'과 '자강론'이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당 밖의 대선주자들과 연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안철수 전 대표가 "자강이 먼저"라며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구도도 후보자들이 연대론 대 자강론으로 갈리고 있다. 야권 통합론 또는 후보단일화론과 독자노선론이 격하게 부딪친 지난 4·13 총선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형국이다.
주승용, '非文의원 탈당설'에 "뜻같이 하는 사람 30∼40명"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내 비문(비문재인) 성향의 일부 의원이 탈당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 "탈당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숫자는 30∼4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민주당내 비문 의원들과) 요즘도 삼삼오오 만나서 식사도 하고…최근 개헌저지보고서가 친문 쪽에서 나오면서 분노하는 상황을 포함해 당만 다르지 저희들과 생각이 똑같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2野 충돌로 번진 '안희정-손학규' 설전…文 때리는 국민의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한 것이 야권 내부의 정치지형에 심상찮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설전 차원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국민의당이라는 세력간의 정면충돌로 번지는 분위기다. 손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국민의당은 5일 손 전 대표를 대신해 안 지사와 민주당 주류인 친노진영을 맹폭했다. 특히 친노의 수장 격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도 날을 세웠다. 이에 문 전 대표가 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개헌론'을 비판하면서 안 지사와 손 전 대표간 설전이 야권의 계파 대리전의 양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제계 신년회 안가는 민주…"정경유착이 화두인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불참한다. 이를 두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 야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떠오른 촛불민심이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석하며,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주승용 원내대표가 모두 행사장을 찾는다.
여야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 한자리…셈법 따라 '동상이몽'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는 입을 모으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혜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그리고 개헌'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나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진영이 개헌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당, '선거연령 18세 조정' 논란…창준위 합의 번복 가능성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사실상 첫 당론으로 결정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방안을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반나절 만에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당은 4일 오전 창당준비 회의를 열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고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이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런 결정은 앞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에 반발했던 전례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친박핵심' 서청원 "인명진, 당 떠나라"…조기전대 요구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받는 서청원 의원은 4일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 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 위원장은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 위원장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당원 동지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저는 인 위원장이 주인 행세를 하는 한 당을 외면하고 떠날 수 없다"고 탈당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 '인척청산' 운명의 일주일 …파국이냐, 봉합이냐
분당 사태가 끝나자 마자 '인적청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새누리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비주류 탈당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2라운드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시발점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들을 향해 던진 '최후통첩'이었다. 오는 6일까지 탈당하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새누리당 내부는 새해 벽두부터 긴장감이 급상승했다. 친박계와 인 위원장 중 누가 당을 나가든 이번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에서다.
문재인 "올헤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 시작되는 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일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 정신, 고종의 이루지 못한 새로운 나라 꿈이 합쳐져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마침 닭의 해로, 닭의 울음소리는 세상의 새벽을 알리는 시작"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2017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대선前 개헌 추진 당론으로 채택 적극 검토"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적절한 시점에, 대선 전 개헌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헌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야심에 눈 어두워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이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수선해야 한다"고 말한 뒤 "조만간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위원 인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새해벽두 호남선 열차 탄 2野…대선 앞두고 텃밭에 '올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일 연초부터 텃밭인 호남 민심을 두고 뜨거운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호남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이 기회에 우위를 확실히 굳혀 대선 승리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호남 지지율 하락 탓에 당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한층 절박한 심정으로 민심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두 야당이 최근 개헌론이나 제3지대론 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호남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대권 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野 "국민을 바보로 아나" "개념상실"…朴대통령에 십자포화
야권이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 형식을 빌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전면 부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박 대통령의 행태를 공격함으로써 박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운명체 관계를 형성해온 여당과 개혁보수신당을 견제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안 심판을 촉구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초·중학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 참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에 호남4선 주승용…정책위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4선의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선출됐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35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표를 먼저 득표해 당선됐다. 국민의당은 18표를 먼저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경우 개표를 중단하기로 해 전체 득표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위의장은 주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4선의 조배숙(전북 익산) 의원이 당선됐다.
"우리는 野"…개혁보수신당, 與정책에 각세우며 '좌클릭'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공식 창당하기도 전부터 '친정'인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정부에 날을 세우며 '원내 제4당 겸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신당 창당에 동참하기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강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 기조는 물론 현안 대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새누리, '인명진 비대위'로 전환…위원 구성은 내년초로 연기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비대위원장 선출안은 현재 전국위 재적위원 759명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추인되며, 선출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추천해 상임전국위 의결을 받으면 비대위 구성은 마무리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인 내정자는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과 원외인사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첫날 '개헌특위' 뜬다…조기대선때 '동력' 유지될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새해 첫날 출범한다. 여야는 29일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가결되면 개헌특위는 다음달 1일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의 새누리당 이주영(5선)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36명의 특위 위원은 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野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즉각 폐기해야"
야권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은 28일 "굴욕적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년은 수십 년 공들여 쌓아온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이해를 대변해야 할 정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아베 신조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