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촛불에 움직인 비박, 사실상 대통령 탄핵 참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계(비박계) 등 비주류가 촛불 민심에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여야 협상에 따라 탄핵참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비박계가 이같이 방향을 정한 데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만 기다렸다가는 커져가는 촛불 민심에 같이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하야입장을 밝힐 시 탄핵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주류 중심의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4일 대표자-실무자연석회의와 총회를 잇따라 열어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키로 방향을 정했다.
국회, 내년 정부예산안 타결...동력얻은 탄핵열차
여야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소득세와 법인세 누리과정을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고 야당은 법인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안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져 예산안을 사실상 합의하였고 이후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막판 합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서 국회는 탄핵정국 속에서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내년 예산안을 매듭지음으로써 내년도 정부 운영에 대한 지장을 주지 않게 돼었다.
![[최순실 국조] 정호성 녹음파일은 없었고 세월호 7시간은 특검이 수사한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61/916160.jpg?aspect_ratio=200:130&crop_gravity=northwest&width=200)
[최순실 국조] 정호성 녹음파일은 없었고 세월호 7시간은 특검이 수사한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 칭하는 등 공개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에 주목을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두고 결국 없는 일이 되었다. 30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행적 자료와 정 비서관의 녹음 파일을 요구를 주로 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녹음파일 중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 전 비서관을 꾸짖는 내용이 있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은 '횃불'이 될 거라고 한다"며 "사건의 핵심 증거로서 녹음파일이 언론에서 다 언급되고 있고, 국민 관심이 높다. 이런 조건에서 국조특위에서 녹음파일을 반드시 입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 홍문종 “박 대통령 담화는 내년 봄 퇴진 염두한 것”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내년 봄 퇴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꼼수’논란에 맞섰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건의한 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 중 한명이다. 홍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 출연해 정치권 원로들이 제시한 내년 4월 하야 시점을 언급하며 "원로들이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 퇴진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탄핵을 준비해놨고, 탄핵을 위해 야당이 하나가 됐고, 그 일을 위해 정치 타임테이블을 설정해놨다”며 박 대통령의 담화가 탄핵을 난감하게 하고 대오를 흐트러트리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밝혔다.
탄핵 정족수 채웠지만...비박계는 "협상우선" 민주 "꼼수부리지 말고 탄핵 협조해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오가 굳건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9일 담화로 새누리당 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탄핵대오에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비박근혜계(비박계)가 ”탄핵 정족수는 문제없다“고 밝히면서 탄핵의 추는 기울어진 모습이다. 다만 비박계는 조건을 걸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에 대한 여야의 협상을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는 결국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하라'는 것이었지만 그것만을 위한 개헌은 국민의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이 미뤄지거나 거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태풍의 눈 된 朴대통령 담화, 탄핵의 변수는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변수는 일명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박 대통령이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후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밝혔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부응했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적 범위 내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의 키를 쥔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 의원들은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권 일정에 맡긴다”에 흔들리는 탄핵대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 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탄핵의 키를 쥔 새누리당의 탄핵대오 참여에 변수가 생겼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퇴진요구에 답을 주었다“며 ”국민적 요구에 답을 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추미애의 최순실 부역자 발언, 여당 탄핵 대오의 걸림돌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만나 오는 30일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에서 9일 사이에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본회의 표결안 일정을 내놓았고 이를 위해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국회 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171명으로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되어야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광주전남 공동출정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탈당에 앞장서겠다고 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부역자', 새누리당을 '부역정당'이라고 지칭하면서 "탄핵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분당 거론되는 새누리당...탄핵 앞두고 임계점까지 오른 계파갈등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 주류 친박근혜(친박)계와 비주류 비박근혜(비박)계의 계파갈등이 임계점까지 오르고 있는 형세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크게 탄핵 찬성과 반대로 진영이 갈렸다. 찬성은 비주류, 반대는 주류로 거의 일치한다. 특히 촛불집회를 통한 박 대통령 퇴진민심이 커질수록 주류·비주류의 반목이 심해지고, 주류가 장악한 지도부로부터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는 원심력을 키우고 있다. 친박계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공소장에 있을 뿐 박 대통령의 변론이 아직 없다며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당 지도부 사퇴 새누리당의 발전적 해체 요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족수 채운 국회, 여당 비박계 참여 실행이 변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다. 전날인 24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구체적 탄핵 일정을 밝혔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나선 이후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필요 이상의 인원이 확인된 것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찬성 의원이 4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탄핵 의결정족수 200명 중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성향 의원이 171명인 가운데 여당내에서 이에 찬성하는 의원 29명 이상이 나와야 한다.
민주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내달 9일까지“...정족수 채우기 나선 野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본회의에 표결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야3당은 물론 여당 내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의결 정족수 200석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일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서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며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혼란스럽던 사안들을 정리해가겠다"며 박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의했던 국회추천총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이상 없다고 못밖았다.
이재오 중심 보수신당, TK 지역서 창당식
새누리당 이재오 전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된 보수성향의 신당‘ 늘푸른한국당’이 23일 경북 구미시 SM컨벤션웨딩에서 경북도당 창당식을 갖고 예윤관(59) 씨를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늘푸른한국당은 창당식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대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인 늘푸른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원외정당 중앙당 창당을 위한 시-도당 5개를 넘어 전국 17개 시-도당을 창당해 내년 1월 1일에 중앙당을 창당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선 꿈 내리고 보수개혁 내건 김무성...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이유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중진인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강화했다. 김 전 대표는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 정치의 마지막 꿈인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며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 보수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혼란에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써 직전 당대표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저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태·남경필 탈당...박근혜 대통령에 "헌정파괴자" 일침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인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다. 비박계가 요구해온 당 지도부 해체과 이를 통한 당의 발전적 해체를 이정현 대표가 “대안을 내놓아라”라는 말과 함께 거부함으로써 최순실 사태 이후 의견대립을 보인 친박과 비박계가 결별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다”며 헌법 유린자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국민은 국가 최고 권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다”며 “한법 파괴 대통령, 권력 위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태·남경필 탈당으로 분열위기된 새누리당...정두언은 “분열 안할 것”
최순실 사태 이후 새누리당 내부 갈등이 지도부 교체를 두고 벌어지는 의견 대립을 넘어 분당으로 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당내 비박근혜계(비박계)인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에서 이정현 당대표 등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통한 당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해왔다.
필요의석 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학자들도 “문제없다”
정치권과 여론의 퇴진 압력속에서도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회내 의견들이 모아지느 가운데 학자들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과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무소속의원까지 합하면 171명으로 이미 과반은 확보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29명을 확보하면 국회 내 탄핵을 위한 의석수 200석 확보가 완료된다.
진박에 분노한 비박계...결국 내놓은 대통령 징계와 탈당 카드
새누리당 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진박계 의원에 대한 비박계(비박근혜계)가 탈당과 대통령 징계를 내세우며 행동에 나섰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파문 이후 진박계 의원이 장악한 당 지도부와 비주류 비박계 의원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름에 따라 도로 친박연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이 중심인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21일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
김용태·남경필 탈당 본격화...새누리당 친박연대로 회귀하나
새누리당 내 비박계(비박근혜계)인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 내홍이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파문 이후 새누리당 내 주요 정치인이 탈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앞으로 동반 탈당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서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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