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2016년 예산안 보니.. 달 탐사 예산 두 배 늘고, 국방비는 2천 억 삭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예산안은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고,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누리과정 예산안, 효과도 없고, 지자체는 울고
또한 한경연은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2013년 지방교육재정을 기준으로 약 3조 1,6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지방교육재정 전체 지출액의 5.9%이며 2013년 학교일반시설‧교육환경개선 지출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년 예산안 386조4천억원…정부안보다 3천억원 순삭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있는 상태다.
내년 예산안 386조4천억원…정부안보다 3천억원 순삭감(속보)
내년 예산안 386조4천억원…정부안보다 3천억원 순삭감(속보)
누리과정 예산안, 거듭된 파행에 지자체는 속이 탄다
심야 협상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전제로 어젯밤 9시부터 법안협상이 재개됐지만, 협상장에 나타나 공식 사과하겠다던 김 대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도 거짓말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서 무산될 위기에 처한 5개 쟁점법안, 어떤 내용이길래?
5개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다.
윤곽 드러난 천정배호, 분야별 경제 인사 포진
창당추진위는 이날 출범식 슬로건으로 '희망이 출발합니다',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강한 야당 수권정당' 등을 내세웠으며, 출범식에서 창당 비전과 일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어떤 내용 들어가나?...'인권 쟁점'
테러방지법에 대한 가장 최근의 법률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정보원장이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교과서 VS 내년도 예산안 심사' 어떤 게 더 중요?...나라살림 찬밥 신세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개시에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해서 합리적인 논의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더 박차를 가해 예산 심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노조는 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흔히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북한의 도발이나 기업 지배 구조상의 문제와 연관 짓지만, 노사 분규가 잦고 폭력적인 한국 노조 문화 역시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한 요소다. 노사 불안정이 해외 투자자의 자본 유치를 꺼리게 하고, 기업 생산성을 저해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충분히 연구가 되었으며 노사 간 상생의 길을 강조하는 등, 개선 노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에도 'XX사단', 'XX대대'라고 적힌, 마치 군대를 연상시키는 깃발을 꺼내 들었다.
국민이 국정감사에 기대하는 화제는?... 1위 주택문제, 2위 노동개혁, 3위 남북관계 등 안보 문제, 4위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먼저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36.7%), 경기·인천(29.6%)에서는 '전월세 대책 등 민생'이 1위로 꼽혔고, 대구·경북(20.2%)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이, 대전·충청·세종에서는 '대북 안보 대응 등 남북관계'(26.8%)가, 부산·경남·울산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18.3%)이, 서울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 등 국민인권'(24.3%)이 각각 1위로 나타났다.
핀테크는 서민금융 지원 사업돼야.. 결재분야로 한정되면 안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핀테크가 결제 분야 위주로 돼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산업이 돼야 한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인터넷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예로 들었다.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문제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방치하지 않겠다"... 임금피크제는 세대 갈등 조장 아니야
다만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노동개혁보다 재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vs 새정치민주연합...8.14 임시공휴일 지정은 '신의 한 수' 였나?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주초에는 하락했다가 주 중후반에는 상승했는데, 주초의 하락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여론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확대 = 의원 정수 확대' 여론전에 의해, '비례대표 확대론'이 오히려 '기득권 확대론'으로 비춰지며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중후반의 상승은 '박근령씨 친일 발언' 논란이 증폭되고 국정원이 '자살한 임과장의 부인에게 119 신고를 지시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보도되면서 오른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임시국회 어떤 논의 오갈까?... 대통령의 4대 개혁과 완전국민경선제 주요 쟁점될 듯... 첨예한 갈등 예상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해달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VS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격차 줄었다...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진보성향 무당층 새민련으로 이동해, 정당 성향 공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015년 7월 5주차(27~31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27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 대비 2.2%p 하락한 34.9%(매우 잘함 9.7%, 잘하는 편 25.2%)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p 상승한 58.5%(매우 잘못함 38.8%, 잘못하는 편 19.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격차는 19.5%p에서 4.1%p 벌어진 23.6%p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6.6%.
"국회의원 금뱃지 늘린다?" 선거법 개정 반대하는 여론 57.6%... 정치성향, 나이, 계층, 지역 대부분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나 계층에서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해도 비례대표와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21.0% 대 반대 72.1%)에서는 반대가 70%를 넘었고, 무당층(17.8% 대 53.9%)에서도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새정치연합 지지층(찬성 41.6% 대 반대 45.4%)에서는 반대가 오차범위 안에서 우세했고, 정의당 지지층(54.9% 대 42.3%)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은 법인세 인하 거부한 유일한 정권
한편 법인세 인상이 세수 증가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언급하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줄어들게 하며 경제활동도 위축돼 국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할 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2% 인상할 때 기업 투자가 0.96%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해외 법인 쪽으로 수익이 몰리거나 국내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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