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한 70대 택시의 무리한 좌회전,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해
충북 충주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70대 택시 기사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40대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SG발 폭락' 라덕연 CFD 시세조종 유죄 인정... 징역 8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실제 주식시장의 통정매매로 연결되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됐던 라씨의 형량은 다시 무거워질 전망이다.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 확산…정용진 회장·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프로모션이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여 유족과 시민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기업 총수가 마케팅 문구의 적절성 문제로 형사 고발에 직면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목적 정당해도 수단 위법"…대법, 지하철 스티커 시위 전장연 박경석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래커를 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벌금 300만 원, 함께 기소된 활동가들은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권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방식의 시위는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안동의 전통에 매료된 다카이치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이면의 '감사와 예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안동에서 보낸 1박 2일간의 일정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경의와 사의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숙소인 스탠포드 호텔에서 바나나와 낮은 실내 온도를 요청하는 등 소박한 취향을 보였으며, 안동의 전통 음식과 민속놀이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을 넘어 지역 문화 자산을 통한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을 실감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오세훈 "박원순이 뿌린 부동산 제초제 걷어낼 것... 대선보다 서울 5선에 전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 조치를 주거난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후보는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389곳에 달하는 정비구역 해제를 '부동산 제초제'에 비유하며, 차기 대선 출마보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5선 시장으로서의 책무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6·3 서울시장 선거판 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토위 소집을 선거용 정치 공세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실시공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스테이지, 하정우 후보 '주식 파킹' 의혹 정면 반박... "베스팅 계약 따른 정상적 지분 반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둘러싼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계약에 따른 정상적 절차임을 천명했다.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 취임 직후 보유 주식 일부를 액면가에 매각한 것은 창업 초기 체결한 베스팅(Vesting) 조건 이행이며, 이는 스타트업 업계의 보편적 경영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보수 텃밭' 여주서 총력전... 추미애 "중첩 규제 혁파로 경기 웅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내 대표적 보수 강세 지역인 여주를 찾아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추 후보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치켜세우며 여주 지역의 40년 숙원인 5개 중첩 규제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찰, '안기부 기획'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에 사후 무죄 구형... 41년 만의 명예 회복
전두환 정권 시절 안기부의 정보원 활동 제의를 거절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문철태 씨가 사망 8년 만에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건이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조작극임을 인정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1985년 확정판결 이후 41년 만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실이 법정에서 공식 확인된 셈이다.
GTX-A 철근 누락 보고 6회 묵살 의혹... 국민의힘, MBC·국토부 선거법 위반 고발
국민의힘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MBC, 국토교통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이미 6개월에 걸쳐 총 6차례나 관련 사안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를 은폐 의혹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창원 상남동 번화가 덮친 승용차 돌진 사고, 4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속 경찰 정밀 조사 착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상가 건물로 승용차가 돌진해 유리창과 내부 집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0대 운전자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수습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대법원, 라덕연 'CFD 주가조작'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징역 8년 선고 뒤집혔다
대법원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에 대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됐던 라 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인 CFD가 실제 상장증권의 가격 형성에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립했다.
경기 북부 최대 100mm 폭우 예보에 재난대책본부 가동…김동연 "지하차도 등 선제적 통제"
경기도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에 전격 돌입한다. 이번 강우는 지난 5월 15일 시작된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기간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호우특보 수준의 기상 상황으로, 도는 20일 오후 1시부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취약 시설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체계 가동을 강력히 지시했다.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결렬... 사측 조정안 수락 유보로 합의 무산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2차 사후조정안이 사측의 수락 유보로 인해 최종 결렬되었다. 노동조합 측은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경영진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노사 간의 합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사후조정 불성립에 따라 삼성전자 내 노사 관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산둥반도발 저기압 한반도 관통, 수도권·강원 산지 최고 150mm 폭우 비상
중국 산둥반도에서 접근하는 강력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최고 1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서해안,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mm의 집중호우가 예고되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강수는 강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며 내일 새벽까지 중부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분석된다.
JYP, 서울재활병원에 1억 원 쾌척…장애 아동·청소년 의료 안전망 강화
JYP엔터테인먼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의료 지원을 위해 서울재활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금은 만 24세 이하 환자들의 재활치료비와 필수 보조기기 구입비로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외 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 복귀를 돕는 'EDM' 사회공헌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안심투표위’ 설치로 부정선거 우려 차단… 부산 북갑 단일화 논의엔 공식 선 그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지지층 내 투표 관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다. 당 지도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가 후보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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