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국회의장단 선출 합의… 상임위 배분 불발에 ‘반쪽 정상화’ 우려
여야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유지 결정… "해외 출국 긴급성 소명 부족"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되었던 전 목사의 해외 출국 시도는 사법적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경찰 인력 5,110명 투입한 서울 통학로 전수 점검, 여고생 살해 사건 후폭풍에 치안 고삐 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통학로 274곳을 대상으로 경찰관 5,110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현장 점검과 집중 순찰 활동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확산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주변 범죄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고강도 치안 대책이다. 경찰은 오는 7월 22일까지를 학생 안전 주간으로 설정하고 첨단 드론 기술과 민관 합동 순찰력을 총동원하여 가시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1600만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 상영 금지 기로… 제작사 측 “역사적 사실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
역대 흥행 2위를 기록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저작권 침해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제작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와의 유사성 주장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창작적 서사의 차이를 근거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유족 측이 제시한 창작적 요소들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아산 남동교차로 적색 점멸등 부주의가 부른 충돌, 1t 화물차 운전자 심정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1t 화물차가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는 2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추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다. 경찰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 소홀을 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하다.
정청래 "6·3 지방선거 서울·PK 사수 비상"... 야권 단일화 움직임엔 "민심이 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의 위기론을 제기하며 당내 결속과 긴장감 유지를 촉구하다. 정 위원장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판세가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며,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내 도덕성 논란에 대해 사과하다.
'무보험 뺑소니' 후 번호판 위조까지... 법치 비웃은 20대 우즈벡 불법체류자 구속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피의자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위조하고 고시원에 은신했으나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확인됐다.
경북 경주 오존주의보 해제, 대기 농도 0.1056ppm 기록하며 안정세 회복
경북 경주 지역에 내려졌던 오존주의보가 농도 하락에 따라 19일 오후 5시를 기해 전격 해제되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해제 당시 경주 지역의 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056ppm을 기록하며 발령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기 질 개선에 따른 행정적 결정으로, 시민들의 실외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침묵의 의정' 대전시의회 실태… 4년 내내 발언 한 번 없는 '유령 의원' 속출
9대 대전시의회 소속 의원 3명이 임기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5분 자유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의원은 시정질문조차 전무해 지방의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완전히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며 지방자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저 공사비 3배 폭증에 행안부 예산 28억 '돌려막기', 김대기 전 실장 등 3인 구속영장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불법 전용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인테리어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약 3배 폭증하자 행정안전부 예비비 28억 원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무자격 업체의 공사 수주 과정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동서 마주한 한일 정상, "두텁고 단단한 우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번 회동은 셔틀 외교의 복원을 넘어 경제와 안보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양국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일 관계가 과거의 문턱을 넘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적 단계로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이재명-다카이치 안동 선언, ‘공기밀착 공급망’ 강화와 중동 평화 공조 공식화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반도체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경제 안보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지역의 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세계 경제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일 에너지 안보 동맹 강화, LNG·원유 공동 비축 및 정보 공유 체계 전격 가동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LNG와 원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비축 정보 소통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북 안동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자원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확정하며 동북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공급 불안정성에 대비한 한일 양국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안동 선언'… 한미일 결속으로 동북아 신질서 구축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만나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복원과 한미일 3국 협력의 공고화를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며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의 밀착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번 공동언론발표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공통이익까지 모색하겠다는 구체적인 외교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안동서 日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 "싸울 필요 없는 한반도 평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공식 전달했다. 양국 정상은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과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담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일 정상 안동서 과거사 해법 도출, 조세이탄광 유해 감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물꼬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감정 착수가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과거의 갈등을 과학적 사실과 법치에 기반하여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의 신원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부산 북구갑 3파전 격돌, 구포시장 민심은 안갯속… "정당보다 인물과 비전이 우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보름 앞두고 지역 민심의 가늠자인 구포시장은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여전히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당의 논리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발전 비전과 후보 개인의 도덕적 무결성을 최우선 투표 기준으로 삼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400년 역사의 구포시장에서 확인된 바닥 민심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보다는 철저한 능력 중심의 인물론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양상이다.
한일 정상 ‘안동’서 손잡을 때 경제인 230명 ‘도쿄’ 집결… ‘넥스트 스텝’ 경제 혈맹 가속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경북 안동에서 셔틀외교를 재개한 가운데, 양국 경제계 수장 230여 명이 일본 도쿄에 모여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제58회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 이후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이어져 온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미래 지향적인 ‘넥스트 스텝’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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