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측 경찰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논란 확산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와 시민단체가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뒷수갑 사용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법 집행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집회 현장에서의 공권력 행사 한계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며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 남산 40대 미국인 실종 신고... 흉기 소지 및 자해 우려에 경찰·소방 긴급 수색 착수
서울 남산 일대에서 40대 미국 국적 남성이 실종되어 경찰과 소방당국이 특수구조대를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실종자가 자해를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국은 신속한 신변 확보를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종자의 구체적인 행적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용산소방서 등 유관 기관의 공조 체계가 가동 중이다.
경찰청, 세계 최초 '현장 감식 국제표준' 인증제 시행... 과학수사 신뢰성 법적 무결성 확보
경찰청이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인식하고 채취하여 보관하는 전 과정에 대해 국제표준(ISO 21043-2) 기반의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과학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시켜 법정 증거 능력을 강화하고 사법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경찰은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인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베테랑 수사관들을 전문 심사원으로 양성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마쳤다.
부산시, 'BTS 월드투어' 대비 전방위 수용 태세 점검... 안전·교통·관광 4단계 전략 수립
부산시가 내달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에 대비해 안전 관리와 교통 대책, 관광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점검에 나섰다. 시는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 가동과 다중운집 인파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전격 구속영장 청구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 핵심 인물 3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주도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의 이전 절차에서 발생한 행정적 무결성 훼손 여부가 이번 사법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포항 0.1241ppm·경주 0.1259ppm 돌파, 경북 동해안 오존주의보 긴급 발령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며 대기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포항과 경주의 시간당 평균 오존 농도는 각각 0.1241ppm과 0.1259ppm을 기록하며 발령 기준치인 0.12ppm을 상회했다. 고농도 오존 노출에 따른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외 활동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급물살... 김대기 전 실장 등 핵심 3인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 당국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이 무자격 업체의 공사비 지급을 위해 행정부처를 압박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병 확보 시도는 관저 이전 의혹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말에 동업자 살해한 60대, 양형기준 넘긴 징역 14년 확정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에 격분해 세차장 동업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수와 우발적 범행 정상을 참작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양형 권고 기준의 상한인 12년을 초과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부산림청, 산사태 취약지 808곳 전수 점검…우기 전 사방시설 정비 완료
서부지방산림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 808곳과 사방댐 124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림재난대응단 60명을 투입해 우기 전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지난해 발생한 피해 복구 공사를 6월 내 마무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파라다이스, 글로벌 IR 경쟁력 강화 위해 美 네바다대와 전략적 산학 협력 체결
파라다이스가 세계적인 호텔 경영 명문인 미국 네바다대학교 라스베이거스와 손잡고 복합리조트 산업의 미래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체계 구축에 전격 나선다. 양측은 학생과 교수의 상호 교류를 비롯해 실무 인턴십과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과거 폭행 사건 판결문 공개…'심신장애' 해명 논란과 허위사실 공방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며 법정 진술과 대외적 해명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개혁신당은 정 후보가 과거 폭행의 원인을 민주화 운동 관련 언쟁이라 주장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는 술로 인한 심신장애를 호소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심신장애와 기억상실은 별개의 개념이라며 법리적 왜곡을 통한 흑색선전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민석 총리,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급 만찬... '이재명 정부 2년 차' 입법·예산 협조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이번 회동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이번 만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 10여 명이 참석하여 중동 위기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을 공유한다.
한일 정상 안동 하회마을 집결에 '갑호비상' 발령... 삼엄한 경계 속 관광객 발길 이어져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에 한일 정상이 집결하며 경찰의 갑호비상이 발령되고 수백 명의 경력이 배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동선에 철제 펜스가 설치되는 등 경계가 대폭 강화되었다. 국가적 대형 행사로 인한 통제 속에서도 하회마을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며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정부, 쌀 과잉 생산 차단 위해 벼 재배 3.8만㏊ 감축 강행… 데이터 기반 선제적 수급 조절 착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전년 대비 3만 8,000㏊ 축소한 64만㏊로 확정하고 논 타작물 재배를 강력히 유도한다. 이는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전략 작물 재배 면적을 기존 6만 1,000㏊에서 9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19일 충북 오송 농업관측센터에서 제4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 수급 계획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을 재선거 뒤흔든 '구둣발 폭행' 의혹…여권, 김용남 후보 사퇴 압박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평택을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권력형 갑질의 극치로 규정하고 김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구체적 증언과 김 후보의 부인이 맞서는 가운데 선거 국면은 진실 공방으로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이다.
‘인권 변호사’ 표방한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성범죄 가해자 변론 이력에 지방선거 판세 격랑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후보 자격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손 후보가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 종료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유가족의 폭로로 드러나 지역 사회의 공분이 커지는 양상이다. 유권자들은 손 후보가 내세운 ‘인권 변호사’라는 수식어와 가해자 변호 행적 사이의 괴리에 대해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남부 10만 시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국토부에 서명부 전달
경기 용인시와 화성시, 광주시가 서울 잠실과 충청권을 잇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의 조기 착공을 위해 10만 5천여 명의 염원이 담긴 시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다. 3개 지자체는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의 신속한 통과와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령 성산면 야산 화재 104분 만에 주불 진화... 헬기 15대 등 가용 자원 총동원
경북 고령군 성산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 44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번 진화에는 헬기 15대와 89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저지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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