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외 13개국 한국어교원 93명 파견 확정…'3년 미만' 청년 우대로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부가 올해 전 세계 13개국 200여 개 학교에 총 93명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하반기 선발 예정인 신규 인력 32명에 대해서는 교육 경력 3년 미만의 청년 교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젊은 교육 인력의 해외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성착취·중독 선제적 차단... 정부, '설계 기반 안전' 정책 체계 전격 도입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유해 정보 노출과 온라인 성착취 등 고도화되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예방적 안전 기법을 전격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통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
대법 "건보공단 구상금 산정 시 비급여·위자료 제외해야"... 합리적 분담 기준 제시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건강보험 급여와 무관한 비급여 치료비나 위자료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단의 구상권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에만 한정된다고 명시하며, 보험사가 지급한 배상금 중 급여 대상이 아닌 손해액의 비율만큼을 공제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공단과 민간 보험사 간의 책임 분담 및 구상금 산정 방식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태 보고 지연 논란... 현대건설·서울시 관리 부실 도마 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가 시공사의 관리 부실과 감독 기관의 보고 누락 의혹으로 번지며 공공 안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건설노조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시공 책임과 서울시의 행정적 해태를 지적하며 하도급 중심의 건설 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와 한국철도공단 사이의 보고서 누락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스타벅스 ‘5·18 비하’ 마케팅 전격 사과… 대표 해임 및 인적 쇄신 단행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경영진 인적 쇄신을 포함한 고강도 문책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며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즉각 해임하고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재판부 기피 심리 재판부까지 기피…김용현 전 장관 측, 유례없는 ‘연쇄 기피’로 항소심 중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들의 법관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마저 거부하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신청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동참했으며, 특검팀은 이를 명백한 재판 지연 전략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 1000만원" 유혹에 빠진 아이들... '사적 복수' 대행업체 미성년자 동원 실태
사적 보복 대행업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범행 현장에 투입하는 행동대원으로 대거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법치주의의 사각지대인 불법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초등생 8명 중 1명 학폭 피해 경험…신체폭력 급증 속 방관 문화 고착화
전국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하며 12.5%를 기록했다. 신체폭력 비중은 2019년 이후 최고치인 17.9%까지 치솟았으며, 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교육 현장의 자정 능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은 초·중·고교생 8,4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흉포화 실태를 공개했다.
오세훈, GTX 철근 누락 '괴담' 규정하며 정원오 사과 요구... 부동산 인사 전면 쇄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선거용 괴담으로 규정하고 정원오 후보의 대시민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한 즉시 철도공단에 세 차례 건설관리보고서를 통보하는 등 매뉴얼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8월 중순 GTX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을 직접 챙기는 한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겨냥해 인사 라인의 전면 교체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방한에 대구·경북 시민단체 반발... 조세이탄광 진상규명 및 식민 지배 책임 촉구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대구와 경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과거사 해결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장생탄광(조세이탄광)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DNA 감정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밝힐 것을 촉구했으며,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에서는 식민 지배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경찰은 대구공항 일대에만 170여 명의 경비 인력을 투입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한미 동맹 전력 강화의 분수령, 6조 2천억 원 규모 미 첨단 헬기 도입 승인
미국 정부가 한국에 42억 달러 규모의 첨단 군수 장비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질적 도약을 예고했다. 이번 승인에는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MH-60R 다목적 헬기 24대와 육군의 공격력을 책임지는 AH-64E 아파치 헬기의 대대적인 성능 개량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 군의 독자적인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시장 선거 15일의 혈투, '시민 체감형 교통' 조상호 vs '역대 최대 투자' 최민호 대격돌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선거를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각각 교통 편의성과 경제적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 경쟁에 돌입했다. 조 후보는 BRT 시스템 개선과 태그리스 결제 도입 등 시민 체감형 공약을 제시한 반면, 최 후보는 국비 6조 2,000억 원 유치 등 역대 최대 투자 성과를 강조하며 시정 연속성을 주장했다. 양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환경 개선이라는 서로 다른 소구점으로 중도층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세훈 시장, "주택 31만호 닥치고 공급"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 총력전 선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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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철도공단 계엄동조' 의혹에 "철저히 조사하라" 지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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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6·3 지방선거 격전지 판세 "부울경·서울 모두 고전" 긴급 진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과 서울 등 주요 전략 지역의 판세가 극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 위원장은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과 당내 계파 갈등설을 경계하며 선거 승리를 위한 전당적 총동원령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日 총리에 ‘안동 하회탈’ 증정… 조선통신사 유산으로 한일 화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화합의 상징인 하회탈과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유산을 담은 선물군을 전달했다. 이번 선물은 양국의 견고한 유대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았으며, 특히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의 문화적 자산을 외교 전면에 내세웠다.
김용남, 보좌관 폭행 의혹에 "과장된 측면" 일축... 조국혁신당과 단일화 선 긋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과거 보좌관 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과장되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정체성을 비판하며 선거 연대 및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독자 노선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 저지 특위 가동… “사법 무력화 시도에 총력 대응”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야권의 사법 체계 흔들기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번 특위 가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을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선거 국면에서 법치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추진을 대통령 개인의 재판 방어를 위한 국정 우선순위 왜곡으로 정의하며 비판 여론 결집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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