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기밀 누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검찰 배당, 안보 정보 관리 체계 시험대 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미공개 핵시설 소재지를 국회에서 발설한 혐의로 검찰의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정 장관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포함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한미 안보 공조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무적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잡초 섞인 커피부터 15억 미수금까지… 기업 해외 난제 해결사 자처한 재외공관
외교부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기업의 무역 사기와 부당 관세 추징 등 현지 애로를 해결한 137건의 모범 사례를 공개했다.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억 원대 사기 피해를 복구하고 15억 원 규모의 미수금을 회수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 경영 위기를 타개한 성과가 확인되었다.
서평택분기점 가스탱크 차량 가드레일 충돌 사고 발생, 평택제천선 당진 방향 극심한 정체
평택제천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 램프 구간에서 가스탱크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일대 교통 흐름이 마비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사고 차량 수습을 위한 통제가 이어지면서 퇴근길 물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견인차를 긴급 투입하고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인근 국도 우회를 안내하며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충청권 317곳 확정…선관위, 경찰 100명 배치 및 무결성 점검 완료
대전·세종·충남 지역 317개 사전투표소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공정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인력 100여 명을 주요 거점에 배치하고 통신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정원오, "재난관리기금 30% 안전 예방에 우선 배정"...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중 예방 예산 비중을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는 시장 직속 '서울시민 생명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안전에 두는 행정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아울러 반지하 및 고시원 등 취약 주거 시설에 가구당 300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2031년까지 공공임대 13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복지 안을 제시했다.
10km 밖 전차 상부 타격하는 中 'HJ-10' 실사격... 고비사막서 기동형 정밀 타격 능력 입증
중국 인민해방군이 고비사막에서 최대 사거리 10㎞에 달하는 HJ-10(훙젠-10) 대전차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기동형 장거리 대기갑 화력을 과시했다. 이번 훈련은 1,400㎜의 강철 장갑을 관통하는 파괴력을 갖춘 HJ-10을 활용해 신속 대응과 사격 후 즉시 이동하는 '슛 앤드 스쿠트'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찰과 지휘통제가 통합된 정밀 타격 자산으로서의 운용 능력을 확인한 이번 훈련은 중국의 현대전 수행 역량이 기술적 완성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李대통령 "생명보다 귀한 돈은 없다"…서소문·GTX 사고 엄정 문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안전 사고에 대한 일벌백계와 국방·산업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선언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을 '돈 중심 관행'의 결과로 규정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안전을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정의하며 전통시장 현대화와 우주항공·방산 육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경기도, 도민 제안 기후 정책 18건 도정 반영 확정… 직접 민주주의 기반 탄소중립 모델 구축
경기도가 도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생활밀착형 기후 정책 18건을 채택하여 실제 행정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120명의 도민이 참여한 숙의공론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1년간 논의한 결과물로, 탄소포인트 기부 시스템과 이동식 폐비닐 수거 등 실질적인 탄소 저감 대책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장 질서와 도민 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폭력에 짓밟힌 43년의 침묵, 검찰 직권 재기로 재일교포 김병진 씨 최종 무혐의
1980년대 간첩 혐의로 기소유예 성격의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던 재일교포 김병진 씨가 43년 만에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명예를 회복했다. 이번 결정은 수사 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 인권 침해 사실을 검찰이 직권으로 인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은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진정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과거 보안사의 위법한 수사 과정을 확인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가자 구호선 나포 활동가들 "이스라엘군 성폭행·고문 자행" 주장… 이스라엘 측 "근거 없는 악마화" 반박
가자지구 국제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억류 기간 중 성폭력과 고문 등 심각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의료진의 정밀 검진 결과 갈비뼈 골절과 횡문근 융해증 등 물리적 폭행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활동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을 법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호르무즈의 포성, 미군 이란 관제소 정밀 타격에 혁명수비대 쿠웨이트 기지 보복 공습으로 맞대응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이란 군사 시설을 전격 공습하고 드론 4대를 격추하자 이란이 미군 기지를 향해 즉각적인 보복 공격에 나섰다.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무력 충돌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단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양측의 강 대 강 대치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며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북핵 기밀 누설' 의혹 정동영 장관 검찰 수사 착수... 국가 보안 체계 균열 우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는 국무위원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공개 정보를 국회에서 발언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장 선거 사전투표 D-1, '0시 축제' 존폐와 민생 행보 두고 여야 후보 정면충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대전시장 선거전이 후보들의 극한 유세전과 정책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풀타임' 민생 행보로 바닥 민심을 공략했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0시 축제'의 경제적 성과를 앞세워 시정 연속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축제의 효율성과 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부산교육감 후보 3인 전원 '사법 리스크' 직면... 211억 선거 예산 낭비론 확산
부산시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이 전원 재판을 받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토론회에 나서며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보들은 211억 원 규모의 재선거 비용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법무적 결격 사유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위해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세 후보가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 TV 토론, 정책 실종된 자리에 '과거사·주식·명의도용' 난타전만 남았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및 무소속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정책 대결 대신 상대의 과거 행적과 신상 의혹을 겨냥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각자의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문제부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주식 거래 의혹까지 광범위한 주제로 난타전을 이어갔다.
에너지 공급망 동맹 강화 나선 정부... 위성락 안보실장 카자흐스탄 전격 방문
정부가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심 협력국인 카자흐스탄과 에너지 공급망 및 역내 정세 논의에 착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수학여행 안전사고 ‘교사 면책’ 법제화...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 책임 안 묻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인솔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사고 발생 즉시 전담변호사를 투입해 법률 대응 전 과정을 지원하고, 보조 인력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는 등 위축된 학교 밖 교육 활동 정상화에 나선다.
'선거법 위반' 양문석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감형...재산 축소 혐의는 무죄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 기준 이하로 감형되었으나, 이미 확정된 대출 사기 유죄 판결로 의원직은 상실된 상태다. 수원고법은 쟁점이 된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해명 게시글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 후보자의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와 미필적 고의 사이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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