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조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법치 질서와 존속 범죄의 중대성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마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의 엄중함을 고려해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말다툼이 극단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AI 위조 경찰증으로 '압수수색' 사칭... 제주서 300만원 절취한 30대 긴급체포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내세워 주택에 침입한 뒤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압수수색을 명분으로 홀로 사는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현금 등 3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전남광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돌입... 특별시장·교육감 후보군 투표 현장 결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일제히 투표권을 행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여야 후보들은 각급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지역 정치 독점 타파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초박빙' 경남지사 선거 김경수·박완수 양자대결 압축... 사전투표가 승패 가른다
경남지사 선거가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간의 정면 승부로 재편됐다. 양측 캠프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경남 전역에서 초박빙 양상의 유세 대결을 펼치고 있다.
하나은행, 국가유공자·제복근무자 전용 연 2.0% 우대금리 '대한민국만세 적금' 6만좌 한정 출시
하나은행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조건 없는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만세 적금'을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6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일반 고객도 급여 이체와 나라사랑 서약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민간 금융권이 공공기관과 손잡고 제복 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질적인 금융 보상으로 연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애인 고용 한계 넘는 첨단 기술…‘제21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서울 aT센터서 개막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의 직무 수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술 전시를 개최한다.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총 200점의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를 선보이며 장애인 일자리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기술적 보완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 지향점이다.
'계엄 절차 하자 은폐'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및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절차적 결함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문건을 조작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는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수치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직자가 국가적 중대사의 하자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매매대금' 갈등 끝에 80대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2년 중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아파트 매매대금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 살해 행위의 반인륜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전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고령층 가구 내 재산 분쟁이 극단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계엄 정당화'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내란 가담 의혹 '충암파' 동시 정조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소환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직접 접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충암파' 핵심 인물로 지목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까지 전방위 소환 조사가 이어지며 계엄 및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급물살을 타는 국면이다.
이재명 대통령 "안전보다 효율 중시 관행 타파…공공부문 사고 지위고하 막론 엄중 문책"
이재명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고를 공공부문의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심각한 병폐로 규정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 문책을 지시했다.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아 일터의 안전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자산 2조 이상 대형 상장사 내년부터 '전자주총' 의무화... 주주권 행사 시공간 제약 사라진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의 온라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는 주주권 행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 201곳과 코스닥 9곳 등 총 210개 기업이 우선적인 제도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광종 전주시장 후보 "트럼프·김정은 전주 초청... 평화회담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
무소속 김광종 전북 전주시장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전주로 초청하는 '전주 평화회담'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전주를 단순한 지역 거점을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적 도시로 격상시켜 도시 가치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공약은 지역 내 성장에 국한됐던 기존 발전 프레임을 파격적인 외교적 승부수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 '연 5천억 경제효과' 500만 관광시대 선언... 지역소멸 정면 돌파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가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5,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지역 회생 청사진을 제시했다. 횡성호수길을 중심으로 한 관광 벨트 구축과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실질 소득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부안군수 권익현 후보 ‘브로커 의혹’ 전방위 확산, 조국혁신당 등 야권 사퇴 촉구하며 파장 증폭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가 재임 시절 사기업 간 거래를 주선하고 이권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브로커 의혹’에 휩싸이며 지역 정가의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성수 후보는 군수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권 후보의 측근 업체 선정 및 공사 견적 조정 관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거 국면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임광식 횡성군수 후보, 치악산 강림·부곡 관광벨트 구축... 인프라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승부수
임광식 국민의힘 횡성군수 후보가 치악산 권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종합 개발 공약을 내놓았다. 강림면과 부곡리 일대를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상권과의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면책 추진… 소송 대응까지 전담변호사 원스톱 지원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사고 발생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일괄 지원하며,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최근 교사들의 책임 부담으로 인해 서울 7.7%, 대전 4.0% 등 극히 저조해진 체험학습 실시율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후 계엄령 문건 조작' 강의구 전 부속실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적으로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를 교란한 행위의 엄중함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계엄 관련 문서의 사후 조작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번째 단죄라는 점에서 법치주의 확립의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주시,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 전 연령 확대... 보편적 보육 복지 시대 연다
충북 충주시가 관내 어린이집 원아의 현장 학습비를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하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총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원아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수준의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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