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마을 음식 농약 살포 60대 징역 1년 6개월... "불능미수도 엄벌 불가피"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농약을 혼입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농약의 양이 적고 실제 섭취로 이어지지 않은 불능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으나 살인의 고의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법정 자수 감경 혜택을 받지 못했다.
60조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막판 총력... 군·관 수뇌부 현지서 'K-방산' 세일즈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현지에서 막판 수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핵심 인사들을 연쇄 접촉하며 한국산 잠수함의 우수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이다.
'선거의 여왕' 귀환에 요동치는 강원 민심... 박근혜, 14년 만의 원주 방문으로 김진태 후보 전격 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강원 원주 중앙시장을 찾아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후보와 원강수 시장 후보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원주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선거 막판 판세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며 지역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정원, 군부대 출입 내란 정보 수집권 사실상 철회... 군 이견에 법령 후퇴
국가정보원이 내란 및 외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군부대 출입 근거 조항을 입법예고 넉 달 만에 공식 철회했다. 군 당국의 강한 이견을 반영한 이번 조치로 인해 국정원의 대전복 정보 수집 역량 강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입법예고안은 직접 출입 대신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 및 협의를 명시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혐의로 5·18 단체에 피소
5·18 관련 단체들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마케팅 문구를 문제 삼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경찰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고소는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게시된 홍보물이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유공자회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사태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서부매립지 '20억 규모' 탄소저장숲 변모... 기후 위기 방어선 구축
제주시는 서부매립장 유휴토지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한다. 산림청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후박나무 등 18종의 수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현상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선거 테러 엄단... 8층서 후보 향해 물병 던진 3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물병을 투척한 30대 회사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피고인은 8층 높이에서 500㎖ 생수병을 던져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척 행위를 넘어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을 물리적 위협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평양 거쳐 서울 온 싱가포르 외교장관… 조현·정동영과 연쇄 회담하며 북한 기류 전달
정부는 평양을 방문하고 직행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연쇄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동향 파악 및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을 공식 요청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싱가포르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건설적 역할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다.
산업 현장 비인격적 관행 타파... 광주전남 노동계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 확산
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국적이나 번호로 부르는 비인격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이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노동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배포하며 실질적인 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비위 쇄신' 고육책 꺼낸 강남경찰서, 수사 지휘부 이어 현장 간부진도 전격 교체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및 형사 책임자 전원을 교체한 지 보름 만에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방송인 수사 무마 의혹과 유흥업소 유착설 등 잇따른 비위 논란으로 실추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치안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이다. 강남경찰서는 현장 지휘부인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순찰팀장을 대거 교체하며 내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군 가혹행위 폭로한 가자 구호 활동가들... "성폭력과 고문 자행" 주장
가자지구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한국인 활동가들이 성폭력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귀국 후 진행된 정밀 검진에서 골절과 고막 천공 등 실질적인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국제사회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출무했던 활동가는 외교부와의 면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대구시장 선거 TK신공항 쟁점 부상... ‘국가지원’ 김부겸 vs ‘국가주도’ 추경호 정면충돌
대구시장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사업을 두고 여야 후보들이 각각 '국가 지원'과 '국가 주도'라는 상반된 해법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사업 예정지를 찾아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으며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양측은 재정 지원 방식과 사업 주체를 둘러싼 입법적 결단을 강조하며 지역 민심을 공략했다.
"중대재해 반복 끊는다"... 고용부, 발전 5개사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확인
고용노동부가 태안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전 5개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정부는 발전소 운영부터 정비,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가 기간 시설의 안전 공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치와 원칙에 기반한 고강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현장 부재와 통계 공백에 국무회의 오답까지... 성평등부 행정 무력증 논란
성평등부가 여성폭력 범죄 현장에서의 대응 지연과 공식 통계 부재로 행정력 부실 논란에 직면했다. 원민경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핵심 정책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법적 절차를 잘못 답변하며 전문성 부족 지적까지 더해졌다. 정부는 내달부터 범죄통계 원표 수정에 착수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높다.
대전시교육청, 글로벌 인재 양성 전초기지 '대전국제교육원' 개원... 1507㎡ 규모 교육 인프라 확충
대전시교육청이 대전 중구 문화동에 연면적 1,507.61㎡ 규모의 대전국제교육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체계 가동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원은 학생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이해를 돕는 전문 기관으로서 대전 지역 교육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 '이재명 선거법 무죄 취지' 대법관 뇌물 의혹 각하... "수사 필요성 없다"
검찰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전직 대법관들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수사 가치가 없는 고발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6명 사상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철거 재개 여부 오늘 오후 4시 최종 판가름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의 철거 재개 여부가 오늘 오후 관계기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안전 보완 요구에 따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진행 중이며, 승인 즉시 40시간 규모의 완전 철거 공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인명 피해 방지와 도시 기능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안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다.
물가에 잠긴 월급봉투...실질 근로소득 2년 만에 최대 감소, 소득 격차 6년 만에 최악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0%대 성장에 그친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분배 지표가 6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1.7% 줄어들며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기업 성과급과 자산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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