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경찰 조사…소속사 "공황 장애 처방 약"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6.09

대법,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유죄판결 확정 선고…징역 7년8개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6.05

[정책 톺아보기] 대법관 증원법 통과, 사법개혁 논의 분수령 되나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와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6.05

개혁신당 이준석 득표율 10% 미만...선거비용 보전 못받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6.04

[이슈인 문답]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정지, 가능할까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중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해석과 관련 법 개정 추진이 맞물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전자는 재판 계속, 후자는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6.04

'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 고발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30

용인 사전투표소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용지 신고…선관위, 자작극 의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30

일부 사전투표소 앞 중국인 투표 감시 논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우는 단체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를 찾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오후 1시쯤 중국 동포 등이 많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 앞에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청년과 유튜버 5∼6명이 모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30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군, 원인 조사 착수

29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P-3CK 초계기가 추락해 탑승 장병 4명이 전원 순직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소방과 합동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기체 잔해를 수습했으며, 항공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희생 장병들의 장례는 해군장으로 치러진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30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2명 사망·2명 수색 중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 탑승자 4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해군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히고, 숨진 채 발견된 이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탑승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수습된 시신은 포항병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29

포항 비행기 추락 사고…P-3C 초계기 확인

29일 오후 1시52분쯤 경북 포항 남구에서 민간 소형 비행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행체는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해 운용해온 미국산 대잠초계기인 P-3C로 확인됐다. P-3는 전장 35ｍ, 전폭 30ｍ, 전고 11ｍ에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했고 어뢰, 폭뢰, 폭탄, 미사일 등을 탑재해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29

P-3C 해상 초계기 추락…탑승자 4명 생사 확인 중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후 1시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가 추락했다. 해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P-3C 해상초계기로 추락 당시 기내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29

[넥스트 어젠다]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과 한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편안이 한 차례 통과된 바 있으나, 여전히 불만을 가지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현재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한계점, 추가로 거론되는 방안들에 대해 정리했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5.05.28

서울 을지로3가역 인근 노후 상가 화재…도심 화재 안전 경고음

28일 오후 3시25분쯤 서울 중구 산림동 을지로3가역 인근 노후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52대와 인력 180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돼 퇴근길 시민 불편이 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28

[정책 톺아보기] 부산 버스 파업 8시간 만에 극적 타결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13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으나 협상 개시 8시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임금체계 개편과 인상률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했지만,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업은 하루도 채 가지 않았다. 다만 매년 수천억 원의 보전금을 투입하는 부산시 재정 구조와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았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28

[정책 톺아보기] 국가장학금 내년부터 연간 40만원 오른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를 선택한 셈이다. 약 7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지만, 재원 마련과 제도 지속 가능성 논란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26

제주 진보단체, 현직 판사 공수처 고발 추진

제주지역 진보 성향 단체가 22일 현직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정 사건 재판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21

빌 클린턴 한국 방문…서울 광화문·인사동서 목격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로 한국을 찾았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을 서울 광화문과 인사동 등지에서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 측의 정상급 정부 인사와 하는 공식 회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 주요 대기업 중 클린턴 전 대통령과 면담 일정이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