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 톺아보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발급 절차·비용·도입 배경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정부의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적 신분증으로, 정부는 작년 말부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국 시행 체계를 완성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작년 12월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 뒤 발급 지역을 점차 넓혀온 결과로,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1단계 전국 전환을 마친 것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4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 무효…대법원 확정으로 직 상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의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되었으며, 영주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역 행정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대법원 2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

검찰, 尹구속취소 불복 않기로…천대엽 발언 사법절차 밖 판단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

[이슈인 문답]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언제 나오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헌법재판소가 13일 다른 탄핵심판 4건을 먼저 결론내면서 일정 예측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

[이슈인 문답]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탄핵 기각한 이유는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감찰·수사 행위가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도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3

박주신 건축가 고려대 조교수 임용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건축가가 고려대 조교수로 임용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주신씨는 지난 1일 1일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2

[정책 톺아보기]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 마감 임박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 마감이 임박하면서 올해 달라진 지원 내용과 강화된 관리 체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진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멘토링 체계를 도입해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2

대전 초등생 하늘이 살해 교사 명재완, 범행 이유는

대전 초등생 하늘이 살해 교사 명재완의 범행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재완(48)씨가 처음에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2

대전경찰청,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신상 공개

대전경찰청이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2

윤성환, 사기혐의 징역 1년6개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사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0

평택 아파트 사고…1명 추락사

평택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2명이 사상했다. 이날 사고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6층 높이에서 근로자 2명이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0

초미세먼지 주의보…경기 중부·인천 지역

경기 중부와 인천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짙은 상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10일 낮 12시를 기해 인천 영종·영흥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용유도·중구·영종도(영종), 영흥이다. 권역별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2㎍(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동남부·서부 7개 구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10

[이슈인 문답] 윤석열 대통령 구금 51일 만에 석방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만에 석방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07

포천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합동 피해 조사·안전진단 착수

경기도와 포천시, 군 당국이 7일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에 본격 착수했다. 사고는 정전과 생활 기반시설 파손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당국은 사고 다음 날부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조사와 복구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07

[이슈인 문답] 공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무엇이 문제였나

공군 KF-16 전투기가 포천 민가 인근에 폭탄을 오폭한 사고의 핵심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군 당국은 사고 조사 브리핑을 통해 단순 입력 오류뿐 아니라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절차상 허점과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07

KF-16 전투기 포천 민가 포탄 오폭

KF-16 전투기가 실사격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