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전 비서, 2심서도 징역 5년…횡령액 21억 원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노소영 전 SK가(家) 비서의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개인 비자금 조성 행위가 조직적인 자금 유용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정한 잣대를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30

충주 장애인도민체전 도시락 부실 논란…대책 마련키로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가한 선수단에 부실한 도시락이 제공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충주 호암체육관에서는 시군 선수단과 관계자 1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도민체전 개막식이 열렸다. 행사 중 일부 선수단에는 1인당 1만2000원 상당의 도시락이 지급됐다. 이 도시락은 충주에 사업장을 둔 A 업체가 납품했는데, 가격대와 달리 구성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30

[이슈인 문답] 서울 버스 파업은 피했지만, 준법투쟁은 왜 이어지나

서울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시민 불편은 일단 피했지만, 현장에서는 ‘준법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표면상 갈등은 봉합됐으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30

가수 이승기 장인, 코스닥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9

잡월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 역대 최고점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기획재정부 주관 '2024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29일 한국잡월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잡월드는 고객만족도 지수 92.4점으로 2012년 개관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9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황은…"오늘 주불 진화 목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이틀째 발화 중 가운데 진화율이 80%대까지 오르며 이날 중 주불 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북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장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기 산불 현장 통합지휘 본부장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다행히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았다"며 "피해를 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9

청주 고등학교 흉기난동…본인 포함 7명 부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려 학교 관계자 등 다수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오전 8시41분쯤 청주의 A 고교에서 2학년 B(18)군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주무관이 가슴·복부 등의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청주 하나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8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2심 선고…형량 징역 2년6개월 그대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5

서울 코엑스 식당서 화재 사고 발생…인명피해 없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25일 오전 11시6분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은 차량 33대와 인력 121명(오전 11시 50분 기준)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1시4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5

[정책 톺아보기] 종묘 차담회 논란 이후, 국가유산 행사 기준 손질

국가유산청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 이후 공공기관 행사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했다.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분리 신설된 국가유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행사 장소 사용 절차와 공공기관 후원 기준을 구체화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반복된 데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 향후 다른 국가문화유산 행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4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 대법 확정 판결로 직위 상실

대법원이 24일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박 시장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 이후 첫 단체장직 상실 사례로, 충남 지역 정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4

기흥역 폭탄 테러 게시글 작성자 추적 중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과 경전철 에버라인이 지나는 경기 용인시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3일 오전 9시2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 숨겨놨다"며 "불꽃놀이 폭죽 개조해서 만들었고 일주일 뒤인 30일 오후 6시 터지게 세팅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3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원…법원 "공모 입증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조씨가 제출한 경력 일부는 허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부모와의 공모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이어진 ‘조국 일가 입시비리 사건’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3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투약 혐의 구속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의 심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3

미아역 인근 마트서 칼부림…흉기난동에 1명 사망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들 가운데 60대 여성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3

[이슈인 문답]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로…‘표현 자유’ 경계선 어디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법리적 쟁점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공적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새로 세울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2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주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법관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2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내달 초 콘클라베, 차기 교황 선출 절차 돌입

로마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가 22일(현지시간) 선종(善終)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내 관저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향년 88세. 2013년 3월 즉위 이후 12년 만의 서거로, 전 세계 천주교 신자 13억 명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