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보신각에선 타종행사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문화 행사가 연달아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연다.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은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5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
2023년 출산율 감소 코로나19 여파…올해 반등 관건
2023년 출산율이 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년보다 0.4명 감소한 4.5명으로 집계됐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어든 0.72명이었다.
태아 성감별 금지 효력 상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고나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 임원들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들의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가 발표됐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남해고속도로 8중 추돌, 5명 사상
남해고속도로 8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 제2지선 가락 나들목 1㎞ 앞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노선 순차 운행…안성-강남역 29일부터
안성·평택·의정부·고양·남양주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운행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주요지역으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우선 29일부터는 안성 4402(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이 운행된다. 이어 3월1일부터는 평택 M5438(평택지제역～강남역) 노선, 3월4일부터는 의정부 1205(송산동～상봉역), 고양 1000(대화동～숭례문), 남양주 M2352(평내동～잠실역) 노선이 운행된다.
대학 천원 아침밥 43곳 늘어난다
대학 천원 아침밥 사업이 올해 확대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은 작년보다 43곳 늘어 총 186곳이 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층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경부고속도로 사고, 15명 사상
경부고속도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9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달리던 25톤 화물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 1개가 빠지며 트레일러에서 분리됐다. 빠진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가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쳤다.
부산 엘시티 낙하산 미국인 유튜버 출국했다
부산 엘시티 낙하산 점프로 물의를 빚은 미국인 유튜버가 이미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초고층빌딩인 엘시티 99층에서 낙하한 남성 2명 중 1명이 미국인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 15일 외국인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엘시티 주변 공유숙박 업소 등을 상대로 조사해 미국인 유튜버를 용의자 가운데 한명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었다.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격상, 대책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가 최고단계로 격상됐다. 23일 정부는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지연, 무슨 일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지연 운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오전 '5호선 강설로 인한 열차 지연 안내'를 통해, 강설로 인한 기지 출고 장애로 5호선 전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측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 기지에서 선로가 결빙돼 열차 출고가 늦어졌으며,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25분씩 지연되다 현재 복구 중인 상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대상은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확대된다. 21일 서울시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힘든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보다 질 높은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각각 확대해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전공의 없는 병원' 마지노선 "2∼3주 이상 버티기 힘들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대응할 예정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국립암센터 수술 연기 통보…의료대란 우려
국립암센터의 수술 연기 통보 소식이 알려지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여파로 주요 병원들의 일부 진료과는 입원과 수술 스케줄을 연기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마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되면서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모양새다.
서울시 스쿨존 50곳 늘리고 제한속도 줄인다
서울시가 스쿨존을 50곳 늘리고 제한속도도 낮출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20㎞/h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 미세먼지 원인 규명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19일 서울연구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심에서 최첨단 대기질 원격탐사 장비를 활용해 아시아 대기질 현황을 분석하고 겨울철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는 국제 대기질 공동연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 전문 연구그룹이 진행하는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 (ASIA-AQ)에 참여해 서울의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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