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전세 빠진 전월세 대책…실효성은?
정부가 끝없는 전세난에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올가을 이사철을 맞아 가속되는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전세 수요난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인위적인 개입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9·1 부동산 대책’ 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전세난을 해소할 것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주로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다.
정부 '월세대출' 첫 도입…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정부의 10·30 부동산 대책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월세로 돌아서게 된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 가구’ 를 주로 겨냥했다.
근로자 절반, 한달 월급 200만원 안돼
1900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가량은 한달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양적완화 종료, 韓에 호재? 악재?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양적완화(QE)종료 선언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朴대통령, 연설서 경제 ‘59회' 최다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 연설문은 원고지 86장 분량의 장문이었고, 이를 읽는데만 37분이 소요됐다.
상하수도요금 오른다…2017년까지 2배 인상 추진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2017년까지 평균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경상수지 76.2억달러…31개월째 흑자 행진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 잠정치’ 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가 76억2000만달러로 지난달보다 4억 2000만 달러 증가해 31개월(2년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졌다.
‘빚더미’ 공기관 방만경영…'국민'에 부담 전가
인건비・복리후생비 방만집행, 부실한 사업검토 등 공기관의 방만경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빚더미 지방공기업 26곳, 부채 51조 4000억원
안전행정부가 2013년 말 기준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 총액이 51조 3684억원이고 부채비율이 157.9%에 이른다고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이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으로, 전국적으로 26곳이 이에
‘빚더미’ 공기업들, 학자금 7400억원 지원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이 치솟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직원들에게 74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이 치솟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직원들에게 74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정규직과 임금차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그러나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아지는 등 처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朴대통령 “방위사업 비리, 절대로 용납못해"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정부 방위사업의 각종 비리와 관련,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 이라고 말했다.
한국 저축률 OECD 최저 수준
28일 ‘저축의 날’ 을 맞지만 가계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저조한 저축률에는 실질소득 정체, 가계대출 급증을 비롯해 저축 권장을 외면하는 은행들과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소비자심리 세월호 직후 수준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얼어붙었던 지난 5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 기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별다른 영향을 못 주고 있는 셈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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