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韓 개인・기업・국가 모두 채무부담 임계치 초과"
한국의 모든 경제 주체인 개인, 기업, 국가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감에서 재확인된 최경환-이주열의 다른 경제 판단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 차이가 또다시 확인됐다.
“시중은행, 한은서 0.5% 금리로 빌려 11%에 대출”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연 0.5%의 저리에 빌린 정책자금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연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저성장 고착화, 가장 큰 경제 위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안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저성장 고착화 문제를 꼽았다.
이주열 “가계부채, 소비 제약 수준에 근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철석해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요건 완화…40만 가구 '추가 혜택'
연 2.6∼3.4%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의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추가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40만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지난해 5.9배
27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96%로 지난해 아파트 연간상승률(0.33%)보다 약 5.9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 ‘농약바나나’ 출현…750여t 회수 불가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10~100배에 이르는 바나나가 수입돼 일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ICT 강국 한국, ITU 이사국 ‘7선’ 성공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7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8년까지 4년이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ITU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89년 처음으로 이사회에 진출한 이래 7회 연속 ITU 이사국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햇수로 치면 25년간 ITU 이사국으
교육직 퇴직공무원 절반, 연금 月 300만원 이상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
이순신대교 ‘진동’에 진입 통제 …”구조적 문제 없어” 잠정 결론
26일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 대교에서 심한 흔들림 현상이 발생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이순신 대교의 개통 여부가 27일 오후 5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보험 도입’ 실현 여부 의문
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보상과 재난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보험 사각지대 즐비…피해 보상 한계
현재 국가 재난보험 제도는 가입 대상을 각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의무가입 대상 범위도 좁아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내년 ‘포괄적 재난보험' 의무가입 확장…사각지대 최소화
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해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韓 비정규직 10명중 1∼2명 정규직 전환…OECD 최하위권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OECD 가운데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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