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 200명 확보 가능할까?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돌입한 가운데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22일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탄핵추진 실무단 가동에 들어갔다. 실무단은 당내 율사 출신 5명 등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정예멤버로 꾸려졌다는 평가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에 정신적 고통...대통령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 추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로를 청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재벌 정조준하며 민생사안 챙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을 정조준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멀어진 민생사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민주당은 22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 회복 등 세가지 부문의 우선추진 법안 22개를 선정한 '2016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검토 법안'을 발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두르는 이유 '따로'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한일 양측이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사항 전반에 관해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공약 살펴보니...한국경제에는 악재 투성이
규제 완화와 감세, 무역과 외교에서의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로 요약되는 트럼프의 공약은 우리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FTA의 전면적인 재협상과 한국의 대미수출품에 대한 보복적 수입관세 부과 등 대대적 무역제재 조치를 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미국의 대선이변과 한국정부의 대응
미국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하였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에서는 선거기간 중 줄곧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런 예측을 뒤엎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낙승을 거둔 것이다.
[오피니언] 경제위기와 경제정책 리더십의 확보
정국이 사상 유례없는 혼돈에 빠진 가운데 우리 경제도 점차적으로 위기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월 8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의하면 미국대선과 브랙시트라는 대외적 요인과 가계.기업의 경제심리회복지연이라는 대내적요인의 영향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한다.
[오피니언] 공권력 남용과 기업의 종말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공권력이 기업의 생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모양이다. 전두환정권은 미운털이 박힌 국제그룹을 여지없이 해체해 버렸다. 당시 항간에 나돈 국제그룹의 해체사유는 양정모회장이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경제적 또는 기업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영란법 한달, 각자내기 확산...사회는 적응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도입된지 28일이면 꼭 한 달을 맞는다. 아직은 적응 중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관련자들과 관련 업계들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세다. ■ 요식업계 = 시행 전부터 식업계, 하훼 업계 등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였던 분야에서는 여전히 살길을 찾아 분주하고, 밥 한 끼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몸을 움츠린 공무원들은 '바뀐 규칙'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
악재 잇따른 한미약품, '올무니팁' 사망 사고···식약처 판매중지 검토
30일 한미약품의 악재가 잇따라 터졌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의 항암신약 '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함유제제'(이하 올무티닙)에 대해 허가 후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중증피부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며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 위기론'에 유럽증시 일제히 하락세···'제2의 리먼브라더스' 될까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위기론'이 유럽 주요국 증시를 강타하며 금융주를 선두로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장 초반부터 일제히 1∼2%대의 급락세를 보이는 것은 도이체방크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둘러싼 공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제2의 리먼브라더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석유류 가격 상승하면 물가 오름세 급가속 된다
앞으로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의 저물가는 국제 유가 하락 요인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물가동향팀의 부유신·설범영 조사역은 30일 '경직적·신축적 물가의 움직임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석유류 가격 변동은 지난해와 올해 1~7월 중 신축적 물가 상승률을 각각 2.3%포인트, 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축적 물가의 평균 상승률은 2%"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빠진 철도노조 총파업···'홀로 장기파업 가능성'에 우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외치며 양대 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대파업으로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 철회에 이어 부산 지하철 노조의 파업중단을 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지하철 노사의 합의를 비판하고 성과연봉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철도노조가 이른 시일 내에 파업을 철회하기보다는 '나홀로 장기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월 제조업 가동률 7년여만에 최저...산업생산도 마이너스로 반전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이 70%선을 기록하며 7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8월 자동차 생산이 전월대비 17.7%나 급락하면서 산업생산은 4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지난달에 비해 3.4%p 하락한 7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이틀째 불구 유통주 '시들한 반응'···김영란법 시행 여파 영향도 작용
정부 주도의 국내 최대 쇼핑할인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30일 개막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수혜주로 기대됐던 대표 유통주들은 정작 큰 반응이 없는 모습이다. 작년에 시행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은 탓에 올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행사 규모가 작년보다 훨씬 커졌지만 시장 반응이 무덤덤한 데다 최근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여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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