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텅빈 與의원석·파행·정회 …野 단독참여속 '국감 실종'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12곳의 국감장에는 '여당'이 없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반쪽 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을 지킨 가운데 여당 의원 중에서는 외교통일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이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野 새판짜기 경쟁…더민주 '통합주도'·국민의당 '제3지대론'
야권의 세력지형을 분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제각기 몸집을 불리거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선 판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정통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더민주는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에 이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복당도 결정하면서 야권 통합에 새롭게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與 "북핵 불안 최고조"…추석 끝나자 안보이슈 재점화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안보 이슈를 재점화했다. 추석 직전 터진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로 촉발된 안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고 판단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나 내년 12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가 여권으로서는 야당과 선명한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추석 연휴 숨돌린 정치권, 대선정국 주도권 경쟁 시동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이 서서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 모두 추석 연휴 기간 대선과 관련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조심스럽게 운을 띄우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대선을 1년 3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각 당의 전투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 개막하는 만큼,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도 각 당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의원 불체포특권·중복수당·민방위제외 포기 사실상 확정
이르면 올연말부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 특권과 국무위원 겸직시 중복수당, 민방위대 편성 제외 등이 사라지게 된다. 또 매년 8월 임시국회 소집 및 국회 폐회기간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국회법에 명문화해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내일 대정부질문 시작…與 '안보' 띄우기 野 '정책실패' 추궁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2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린다.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1일 외교·통일, 22일 경제, 23일 교육·사회 분야에서 총 50명의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진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당 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朴대통령 "한진해운 안일한 생각이 큰 손실 불러···자구노력 매우 미흡"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계 이슈인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두고 해결책 보다 고강도 구조조정만 강조하고 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은 처리하지 못한 컨테이너로 넘처나고 있고 한진해운 해상직원들은 공해상에서 회사의 자금난으로 화물을 내리지도 못한 채 머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면서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한다…의원별 표결정보시스템 도입
국회는 12일 의원·의안별로 표결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본회의 표결정보시스템'(http://www.assembly.go.kr 국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표결정보' 클릭)을 개통했다. 이는 정세균 의장이 이끄는 20대 국회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의원은 법안 표결에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괌 배치 전략폭격기, 내일 한국 출동 예정"
미군이 괌에 배치한 전략폭격기 B-1B가 13일 한반도에 출동한다. 주한미군은 12일 "오늘 연기됐던 미군의 전략폭격기 전개는 내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당초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朴대통령 "한반도 전쟁위험 올수도…북핵, 단순한 협박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를 만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秋다르크 데뷔전…정책이슈엔 '매섭게'·세월호엔 '침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서 새 수장으로 선출된지 열흘 만에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무대에 섰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전당대회 연설에서는 강한 야당을 힘있게 외쳐온 추 대표지만, 이날은 정치현안 대신 민생에 초점을 맞춰서 차분하게 설득하는 듯한 대화조의 연설을 선보였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개…학교·언론사 등이 96.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이정현, '국해(國害)' 수술 주창…盧 탄핵·호남차별 사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첫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하게 방점을 찍은 분야는 국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명시적으로 사과했다. 보수 정당사에 호남 출생의 첫 당 대표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로서 내년 대선 전략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황총리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선제적 대응"
황교안 국무총리는 2일 "폭염으로 일부 농수산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량 확보 등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의 농협하나로클럽을 찾아 "추석은 심혈을 기울여 재배한 많은 농산물의 수확철이자 농수산물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국회 이틀째 개점휴업…정의장-與, 양보없는 대치
'협치'를 외치며 시작했던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2일 오전 현재 이틀째 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된 채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전날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권의 민감한 부분을 비판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장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朴대통령, 3개국 순방 출국…미·중·일·러와 사드·북핵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등이 나와 환송했다.
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정부는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갤럽 "당청 지지율 동반하락…'우병우 사태' 영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그의 거취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이 26일 밝혔다. 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응답률은 3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 응답률은 3%포인트 상승한 5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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