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협치' 한다던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 구태
'협치'와 '새 정치'를 외치며 출발한 제20대 국회가 첫 대정부질문부터 파행으로 얼룩지는 구태를 보였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으나 여야 의원들 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충돌, 결국 개의 1시간 40여분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통령의 영남 편중 인사 주장'을 거듭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이번엔 조응천, 특권 논란 휘말린 더민주…투톱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특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도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더민주로서는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에 대해 징계절차에 돌입하며 진화에 진력하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응천 의원의 '잘못된 허위 폭로'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악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朴대통령 "경제는 정치공방 대상 아니다…속도감있게 추경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잘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오남용 방지 위해 면책특권 제한·보완 방안 검토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의 폐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이 특권의 제한 또는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 정치권은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 조항의 존폐는 개헌사항인만큼 근본적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특권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잠룡들 모두 '장외로'…대선시계 빨라지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사퇴를 기점으로 여야의 잠룡들이 모두 대표직과 멀어지면서 향후 차기 대권 경쟁은 주로 '장외'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당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기존 예상보다 빨리 '대선 레이스'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 "北 최고인민회의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 완성"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신설 직위인 국무위원장에 오른 데 대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가 완성됐다"며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완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불체포특권 포기·의원 징계안 본회의 자동부의"
새누리당은 30일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온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안을 자동 상정한다.
'가족채용' 서영교 "올해 세비 기탁…탈당 여부는 당 결정 따를것"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저의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 저의 불찰이었고 사려깊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과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대 국회 출범 한달만에…여야 3당 모두 '비대위 체제'
제20대 국회가 공식 출범한 지 한달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이 모두 임시지도부 체제로 당을 이끄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이전부터 비대위 체제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직후 비대위로 전환한 새누리당에 이어 국민의당마저 임시지도부 체제가 불가피해지면서 20대 국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의정 활동을 벌이게 됐다.
고개숙인 두 野 대표…질주하던 '巨野' 도덕성 논란에 휘청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연출, 거야(巨野)로 20대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도덕성과 직결된 대형 악재를 각각 만나면서 휘청거리는 와중에서다.
서병수 "'김해신공항' 전향적 수용…사퇴 않겠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 시장은 2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개최하는 기자회견에서 "아쉽지만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 정부의 '김해신공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與, 후임 사무총장 놓고 또 '계파 힘겨루기'
새누리당에 또다시 계파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로 일단락 되는가 했던 당 내홍이 후임 인선을 놓고 달아오르면서다. 거론되는 인물 모두 '친박'(親박근혜), '비박'(非박근혜), '친무'(親김무성)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벌써부터 계파간 견제가 전개되고 있다. 권 사무총장과 같은 3선의 비박계 그룹에서 강석호 김성태 의원 이름이 나오지만, 친박계에선 이들이 비박계인 데다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깝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 여야 한목소리로 우려…"경제 악영향 최소화해야"
여야는 24일 영국이 국민투표 결과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를 한목소리로 우려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진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영국의 EU 탈퇴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기문 팬클럽 '반딧불이' 창립준비위 발족…"10월 공식 출범"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이 체계적인 조직 갖추기에 나섰다. 반 총장 지지 모임인 '반딧불이'가 24일 저녁 반 총장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창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들은 25일 반 총장 생가 인근 보덕산과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산행과 음악회를 잇따라 하며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안철수 "튼튼한 안보 가장 중요"…김수민 소환에는 침묵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5명은 23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다. 안 대표가 4·13 총선 후 군 부대를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제2함대 사령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與, 주호영·장제원·이철규 복당…129석으로 늘어
20대 총선 낙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주호영·장제원·이철규 의원이 23일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들 3명의 복당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의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7석 많은 129석으로 늘어났다. 비대위는 앞서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 탈당파 의원 4명의 복당을 승인한 바 있다.
與 '신공항' 잔불 정리 진력…영남 민심 달래기 후속책 검토
새누리당은 23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것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과 반발을 진화하는 데 진력했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영남권 시도지사 5명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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