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원유철 비대위' 반대 집단행동 돌입…친박까지 가세
20대 총선 참패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새누리당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가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며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지만,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조차 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데다가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보료 개편·청년고용 확대…2野 같은 공약 여소야대서 힘받나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공조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두 당의 총선 공약집을 비교해 보면 뿌리를 공유하는 정당들인 만큼 유사 공약도 상당수에 이른다. 야권이 뭉치면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기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이견이 없는 공약부터 서둘러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靑 "19대 국회, 경제·일자리만들기 노력 계속해야"
청와대는 18일 "19대 국회 남은 기간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3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당이 긍정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원론적으로 답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쟁점법안 처리 논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한 달여 남은 19대 국회 의사일정과 계류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4·13 총선에서 38석을 획득, 제3의 원내 교섭단체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국민의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운영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朴대통령 지지도 31.5% 취임후 최저…더민주 첫 1위"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20대 총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폭락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새누리당도 급락세를 보이며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정당지지도에서 선두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전직 대통령·정부 주요인사도 귀중한 한 표
20대 총선날인 13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들, 총리와 대법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저마다 전국의 거주지 주변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사저 인근의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제3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총선 D-2 부동층 훑기...여야 지도부‘거취' 내건 충격요법
4·13 총선 선거전 막판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자신들의 거취를 거론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이번 총선에서 내건 목표와 당직 사퇴, 정계 은퇴 등을 연결짓는 등의 '충격 요법'을 들고 나왔다. 선거일이 임박한 가운데 수도권과 중원의 격전지에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치열한 혼전이 계속되자, 아직도 표를 줄 곳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만년 2등 무능야당 대체하고 정권교체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11일 "담대하게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혁명적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겁먹고, 만년 야당, 만년 2등에 안주하는 무능한 야당을 대체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일당 독재국회' 저지…가짜 야당 선택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일당 독재국회'가 성립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금은 새누리당 일당 독재국회 저지가 절체절명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의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일당 독재국회가 현실화되면 정권교체의 길은 더욱 험난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 그만둘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6선 의원이 되는데, 이번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치를 그만두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구 지하철 1호선 연산역 앞에서 열린 김희정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로 북한 '전방위 압박'
정부가 8일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제재와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가장 뼈아플 독자제재로는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가 꼽힌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다.
美中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안보리 내일 오전 5시 논의 착수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이르면 주말께 유엔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5시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교조 합법노조 불인정, "근로자만 가입한 게 아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 IS 관련 외국인 51명 추방.. 테러방지법 탄력 받나?
김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15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테러방지법은 입법 논의가 겨우 시작됐지만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 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장학금 확대가 반값등록금 공약 달성한 거라고?...혜택 대상 절반도 안돼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I,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 왜 게리맨더링을 해결하지 못했나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이란 각 정당이 의석 확보 수를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영삼 영결식, 국장인데도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주지 않는다?
개정된 국가장법은 대상자를 '전현직 대통령과 당선자,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으며, 장례기간을 5일 이내로 줄였다. 단,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는 있다. 장례 비용은 국가에서 전약을 부담 하되, 조문객 식사와 사십구일재, 노제, 삼우제 비용, 국림묘지 외 묘지 설치 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자연장 및 봉안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은 제외된다.
전교조, 10만 명에 달하던 투사들은 어디로 갔나?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사는 전교조와 교총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 양쪽 단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 단체에서 참여를 강요하지도 않기에 이들은 곧 유령회원이 된다. 최근 들어 전교조의 투쟁 방향이 논란이 되자 조합원이 대거 탈퇴해 가입자 수는 6만 명 미만으로 줄었다. 특히 20대 조합원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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