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朴대통령 "北 도발 가능성…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기치 않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을 하며 이같이 밝힌 뒤 "우리가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서 또다시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이라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멀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 화두는 '양극화 해소'…"민란 직전의 한계 왔다"
내년 대통령선거의 명운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양극화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교육 양극화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커지고 중간층이 엷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야, 김종인 '개헌특위 제안'에 엇갈린 반응…험로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논의 험로를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野 3당,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금주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이 이번주 안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보훈처가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한 데 반발한 것이다. 보훈처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취소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모두 대선 1년6개월전엔 '언더독'
내년 12월20일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20일로 꼭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4·13 총선이 끝나고 정치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달말 방한때 대선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을 향한 열기가 물밑에서 서서히 가열되는 양상이다.
與, '불안한 정상화'…권성동 경질로 계파갈등 여진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칩거를 깨고 당무에 복귀했지만 당 운영의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의 복당 승인을 놓고 맞붙었던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이번에는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을 놓고 충돌한 데 따른 것이다.
朴대통령 "김밥 한줄에 만원받는 식이면 관광객 쫓아내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관광객이 안 오느냐고 막 아우성을 치다 또 많이 오면 느긋해져서 불친절하고 김밥 한 줄에 만원씩 받는 식이면 (관광객이) 더 오는 게 아니라 관광객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러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복귀에 또 갈라져…계파수렁서 못 헤어나는 집권당
새누리당 임시 지도부가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발하면서 여권 전체가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자 당내에서 나오는 말이다.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 내내 여권을 뒤흔들었던 '유승민 축출' 논란이 '포스트 총선' 국면에서 사실상 성격이 비슷한 '유승민 복당' 논쟁으로 재연되는 점을 꼬집은 얘기다.
여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내달 5일 본회의
6월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내달 5일 오후 2시 열린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새누리를 시작으로 21일 더민주, 22일 국민의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檢 '김수민 리베이트' 피고발인 출국금지…업체 관계자 줄소환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피고발인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한 인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개헌 논의 '도화선' 불 붙나…대선정국 파장 불가피
제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권이 '개헌'이라는 거대담론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숨가쁘게 이어지는 국정 현안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정치권의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휴화산처럼 잠복됐으나, 개헌 이슈가 새 국회 출범을 계기로 공론화의 장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朴대통령 "국회·정부, 가는길 다르지 않아…더욱 대화·소통"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기준 앞에서는 국회나 정부가 가는 길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더욱 많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20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신임 국회의장단, 여야 3당 지도부와 환담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장 첫 출근 "거부 국회법, 교섭단체 대표들과 우선 논의"
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의장이 10일 오전 9시 국회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린 정 의장은 국회 정문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만나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정 의장은 첫 출근 소감에 대해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개원을 하면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하겠다"며 "20대 국회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갤럽 "대권주자 지지율 潘 26%-文 16%-安 10%"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기존 여야 주자들을 모두 제치고 1위로 '직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10일 밝혔다. 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3.1%p)에 따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 총장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26%로 가장 많았다.
安, '리베이트 의혹'에 "국민께 송구…문제있다면 단호히 대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0일 4·13 총선 과정에서 김수민 의원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당에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원구성 극적 타결…더민주 국회의장-새누리 운영·법사위원장
여야 3당이 8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갖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타결의 전기를 마련했다.
野 "국회의장 자유투표하자" vs 與 "의회독재 미련 버려야"
제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7일 소집됐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국회'로 첫발을 내디뎠다. 여야 3당은 원 구성 마감 법정 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의장직을 가져가겠다고 대립하면서 협상 타결에 실패, 이날 예정했던 본회의 개의와 국회의장단 선출이 무산됐다.
與 "더민주, 수적 우위 앞세워 따르라는 협상자세 안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을 갖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사위원장을 시혜 베풀듯 (준다고) 하는 식으로는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더민주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발상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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