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국말로 '애국가' 부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 스웨덴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행사에서 한국말로 '애국가'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3일 "브룩스 사령관이 어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한 스웨덴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스웨덴 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리 애국가 1절을 따라 불렀다"면서 "한국말로 또박또박 1절을 다 불렀다"고 전했다.
갤럽 "朴대통령 국정지지율 34%…4·13 총선 후 최고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4·13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3일 밝혔다. 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3.1%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34%였다.
원구성 협상 원점…'협치' 팽개치고 '위법국회' 되나
제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 3당의 협상이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채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 의장을 맡는 게 확립된 관례"라며 두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의장을 '자율투표'로 선출하려는 시도를 맹비난했다.
박지원 "朴대통령 요즘 안보여…구조조정 컨트롤타워돼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1일 "어려운 민생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 직접 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학자들이 정부는 밀실에 숨어 불안을 조장하는 컨트롤타워를 없애고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컨타롤타워를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컨트룰타워에 서야 한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6자수석 내일 도쿄서 회동…'안보리 결의 이행' 논의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다음 달 1일 도쿄에서 회동한다. 지난달 20일 서울에서의 조찬 회동 이후 한 달여만이다. 우리 측에서는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석한다.
국회사무처 "'거부 국회법' 처리 여야 합의 따르기로"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고 해석할지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다고 볼지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례도 없고 학설이 워낙 나뉘어서 20대 국회 들어 여야 간 합의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경제정의 세우는 문제, 경제논리로 중단 안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생태계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글의 사자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이런 경제논리로 중단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 외친 20대 국회 첫발 내디뎠는데, 개원 협상은 '헛바퀴'
제20대 국회가 30일 법정 임기를 시작했다. 4·13 총선 당선인 300명은 이날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회기(會期)가 바뀌면서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 9천809건은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했다. 전체 재적 의석 300석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으며,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이다.
'대권도전' 시사한 반기문 "과잉, 확대해석됐다"
방한 첫날인 25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대선 도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발언이 과잉, 확대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아침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직 외교장관 및 전·현직 외교부 인사들과의 조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이 같은 언급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기문, 총장 임기 끝나기 전 '대선 작심 발언'.. 야 "비난받아 마땅"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전날(25일) 대선 출마설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경계감을 보였다. 그는 전날 방한해 제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더 생각해보겠다"며 "내게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고 대권 출마설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반기문 “한국민으로 돌아온 뒤 역할 고심할 것”.. UN결의안 ‘문제 없다’
25일 퇴임을 6개월 앞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한해 그동안 제기됐던 대선 출마설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주의 롯데호텔에서 간담회에 참가한 그는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더 생각해보겠다"며 "국가(한국)가 너무 분열돼 있다. 대통합을 선언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대권 출마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 반 총장은 "국가(한국)가 너무 분열돼 있다. 대통합을 선언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내게)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방한.. 정치권, 반 행보에 '예의주시'
올해를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UN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는 25일 1년 만에 내한이 예정되면서 정치계는 이번 반 총장의 방한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권행보' 귀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간간이 이름을 올리던 반기문 총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자 정치계는 반 총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반기문 후보를 반기는 모양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탄소법·신해철법 처리 시도
국회는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합창' 유지 박승춘 보훈처장, 유족 반발에 5·18기념식장 못 들어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유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유족들의 반발에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았다. 지난 16일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불허하고 기존의 합창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정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본 행사인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참석자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합창을 유지해 반발이 일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5·18 폄훼 처벌법 제정 약속···'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법제화 할 것"
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의 처벌을 위한 법안도 제정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36주년 기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5·18 영령들에게 한없이 죄송한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 시민과 국민이 원하고 그 영령들을 위해, '님을 위한 제창' 법제화를 약속대로 하겠다"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 원내대표 "내년 5·18 기념식에는 반드시 제창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 5·18 기념식에서 결국 제창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합창단의 합창이 진행될 때 우리 스스로 제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 전야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창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행사에 더민주 의원들은 다 일어나 제창 효과를 내기로 했다"며 "아마 앉아있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말햇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맺었던 첫 약속을 어겼다"며 "납득할만한 후속 조치를 취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햇다.
5·18 앞두고 광주 방문 文, 낙선자들과 만찬 가져···"더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13 총선에서의 호남 참패에 대해 "선거결과에 도움을 주려 했는데 오히려 피해가 된 것 같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문 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하루 앞두고 오후 광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광주·전남 지역 낙선자들과 만찬자리를 가졌다. 해당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모인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여러번 미안함을 표현하며 "호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더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한 호남 선거 결과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며 "앞으로 시간이 있는 만큼, 민심을 더 챙기고 잘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운 감자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식 앞두고 시각차 극심
제 36주년을 맞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 및 관련 단체와 정부 사이에 해당 곡의 합창과 제창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여부를 놓고도 찬반이 뚜렷하고 나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5월 소설가 황석영이 작사를 하고, 대학가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김종률이 작곡을 했다. 지난 16일 국가보훈처가 오는 18일에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니라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공동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해당 논란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정부입장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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