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배출가스에 화재에 시동 결함까지.. '독일차 3사' 프리미엄 잃지 않으려면?

지난 3일과 5일 서울 자유로 방화대교 인근과 마포구 상암동에서 달리던 BMW5 시리즈 차량에서 불이 붙는 사고가 난 것에 이어, 지난 8일 오전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도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달 들어 벌써 3번째다.

2015.11.09

"상속하기 싫어" 11억 원 지폐 찢은 할머니, 화폐훼손죄 적용되나?

한국은행법 제 53조 2 주화의 훼손 금지 조항에선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해 또는 분쇄해선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05조의 2(벌칙)에선 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11.07

벤츠 훼손 A씨, '목소리 큰 소비자만 보상받는 사회'

이 차량은 온전히 A씨 소유가 아닌 리스차량이었지만, A씨는 과감하게 차량 헤드램프와 본넷, 앞유한리창 등을 골프채로 내려쳤다. 이후엔 리스계약을 맺은 업체명과 사연이 적힌 현수막을 차량 측면에 걸어 게시했다. "목숨을 담보로 타니는 눈앞에서 없애버리려고 다 부쉈다.", "죽었다 살아난 목숨이라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라는 다소 과격한 문구도 적혀있다.

경제2015.09.18

몰카 촬영용 카메라 대부분이 불법 수입품... 업체 대표 검거돼

□ 몰카는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120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하고 인증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다른 물품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부정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09.17

KT&G 전 임원, 주식으로 바꿔 숨기면 모를 줄 알았나?

S사는 러시아·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등지로 수출한 물량에 '3원'을 곱해 매달 뒷돈을 정산해줬다. 5년 동안 들인 뒷돈은 6억 원을 넘었다. 이 돈은 S사 영업부장과 구씨의 동생이 주식으로 바꿔 관리했다. 이씨는 퇴직을 앞둔 2012년 11월에는 현금을 요구해 이듬해 2월까지 9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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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군부대 수류탄 사고... 훈련병 등 3명 부상

2015.09.11

추석 겨냥한 범죄 막으려면 스마트폰 보안설정부터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함

2015.09.09

몰카, 성범죄를 사업화하다... 이 시대의 '피핑 톰'

도촬 행위를 불법 포르노 제작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된다. 포르노 사업을 비롯한 매춘 행위는 타 범죄행위와 달리 효용에 의한 피해자-가해자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살인이나 강도, 절도, 사기 등 일반적 범죄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로 효용을 얻는 반면 피해자의 효용은 줄여 불균형을 초래한다. 하지만 성매매는 성을 산 사람은 성적 만족감을, 성을 판 사람은 재화를 얻기에 쌍방 모두의 효용이 상승한다. 가해자-피해자 구도 역시 명확하지 않아 규제 근거를 윤리적 관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2015.08.26

한일월드 금융리스 렌털?... 알고보니 렌트 사기, 임직원은 임금 체납 3개월에 렌털채권 비용도 1인당 682만 원 넘어

이들은 4년 계약을 한 터라 앞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음파진동 운동기 잔액을 캐피털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야 할 판이다.

2015.08.24

북한 도발 예비역 소집 문자, 예비군 총기난사, 세월호 및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등등.... SNS가 인생의 낭비 넘어 사회의 낭비가 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올해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메르스 파동, 그리고 이번 북한의 대남도발까지 굵직한 사건은 물론이고, 정치인이 흘린 말 한마디까지 묻지도 않은 해석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유언비어 발생 빈도가 늘었다. 10년 전만 해도 온라인에서 유언비어를 접할 빈도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으나, SNS 사용 인구가 늘어나며 정보가 알아서 소비자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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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자동차업계, 텐진 폭발 사고에 큰 영향 받지 않아... 비상사태는 유지

현대차 관계자는 "톈진항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서 "수출 또한 다른 대체 항구가 많아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015.08.14

80대 남성 위안부 기림일 집회 중 분신 시도...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이곳에서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8월 14일)을 맞이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개최한 집회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2015.08.12

영화 암살 표절 논란 코리안 메모리즈 내용 보니... 8.15 해방을 대한광복군 활약으로 쟁취한 '독립'으로 그린 소설

책에서 대한광복군은 암살단을 조직하여 독립을 저해하는 친일파를 처단하는 동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945년 8월 8일 극비리에 국내에 침투하여 총독을 비롯한 고위관리와 일본군 수뇌부를 인질로 잡고 국내의 행정·치안권 일체를 평화적으로 이양받는다. 이로써 한민족은 독자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2015.08.12

'실검' 가는 것도 불법으로 할 수 있는거였구나... PC 100대로 검색어 상위노출 서비스 제공한 일당 검거, 최대 징역 2년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가 검색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미리 꾸며둔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이 업체명과 함께 관련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게 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우선순위에 오르거나 연관검색어,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게 했다.

2015.08.10

텐프로 퇴폐업소, 전단 돌리는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접대부 제안하고 시급도 안줘... 허위 신고 많아 빠른 단속도 어렵다

알바포털 시장 80∼90%를 양분하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은 공고가 게시되기 전에 금칙어, 불량 키워드 필터링 등 자동 시스템으로 1차 검수하고, 전문인력이 24시간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변칙 모집 적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

2015.08.07

배우 김부선, 그녀는 왜 부정 부패와 맞서 싸우는가?... 열사 칭호 얻기 위함이 아닌, 소수자 권리를 위한 충실한 삶 위해서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하는'그녀의 행보를 거북스러워하는 반응도 없지 않았다. 80년대 히트가수였던 방미는 자신의 블로그에 "김부선이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 억울한 일, 설치고 싶은 일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김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월엔 JTBC 예능 프로 '엄마가 보고 있다'에서 부당하게 하차당했다며 SNS에 제작진과 동료 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글을 올렸다가 대중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