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생활 속 거리두기에 국민참여재판 고민하는 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고심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A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죄를 가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다.
경북 우박에 봉화군 농작물 37㏊ 피해
30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 30분께 물야면 오전·압동·두문리, 봉화군 해저리 일대에 지름 0.5∼1㎝ 크기 우박이 떨어졌다. 약 30분간 떨어진 우박으로 봉화지역 사과밭 32여㏊, 고추밭 5㏊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현황 물류센터 관련 6명 추가 확진…신규 확진 39명 증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1만1천441명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9명 중 12명은 해외유입 사례에 속한다.
마스크 파는 곳서 구매 부담 감소 기대...정부, “마스크 1억개 비축 계획”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정부에 의무로 공급하는 비율을 내달 1일부터 줄인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파는 곳에서 마스크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갤럽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65%”…“코로나19 대처 영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65%를 기록한 가운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29일 내놓은 5월 넷째 주(26~28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5%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미향 기자회견, 각종 의혹 사실상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다만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선 일부 잘못을 인정하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식약처장 "렘데시비르 도입 추진"…코로나19 첫 치료제로 인정되나
정부가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리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 일제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유통기업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영남 공개변론, 쟁점은 "남의 작품"vs ”창작행위“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격론을 벌였다. 검찰 측은 그림의 상당 부분을 조수가 완성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영남 측은 공개변론에서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이미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교육부 ”등교수업은 예정대로“…전국 800곳 등교 연기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면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교 이틀째인 28일 전국에서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2만902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4.0%인 838개교가 등교수업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택배상자 전파가능성은 낮다는데…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택배상자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맘 카페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중·장거리로 배달된 물건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불안을 진화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미술관·박물관 등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연수원과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이 운영 중단된다. 이는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민에 이어 쿠팡까지…경기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행위 조사“
경기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법률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의료계 반대 속 국민 62.1%는 도입 긍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화두가 되고 의료분야에선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 비대면 진료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 영리화 우려에는 선긋는 모습이다.
코로나19 발생현황(28일) 두고 의협 “보건소, 환자급증 대비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발생현황과 관련 보건소는 일반진료 재개 즉시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완화 조치,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월 27일 오전 현재 79명으로 53일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