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당선인, 내주부터 지역순회…TK 먼저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가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부터 먼저 방문할 예정인데, 어느 도시부터 방문할지는 앞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컸다…개선책 논의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尹당선인 "물가 포함 민생안정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尹당선인 친서 전달…전략자산 전개·조기 정상회담 협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진 대표단 단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40여분간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 "추가소요 추후협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尹당선인, 책임총리·책임장관…내각에 인사권 등 독립성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組閣) 작업을 진행하면서 책임총리·책임장관을 내세워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독립성을 폭넓게 보장해 책임 내각을 구현하고 대통령실의 권한은 대폭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선언…경기 이어 서울도 빅매치 점화하나
수도권이 6·1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경기지사 자리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놓은데 이어 '서울시장 대진표'도 거물급들의 빅매치로 흐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배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다주택자 양도세' 개편 속도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아울러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윤당선인 "저성장극복·양극화해소 시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와 도전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연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 문제는 국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 통합과도 직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 국토부 업무보고…""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주요 부동산 규제의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재명계' 3선 박홍근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신(新)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3선 박홍근(53·서울 중랑을)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낙연계 친문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尹당선인, 2차 추경 공식화…이르면 4월, 소상공인 지원 중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尹측 "민간주도경제 패러다임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윤 당선인이 이날 경제 6단체장을 만나는 오찬 일정과 관련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은 산업계 뿌리라 불릴 수 있는 경제 6단체장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尹당선인, 인도 총리와 협력 논의…쿼드 4개국 통화 완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4개국 정상들 모두와 통화를 했다. 윤 당선인이 다른나라 정상들과 통화한 것은 지난 10일 미국, 11일 일본, 14일 영국, 16일 호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인수위 내일 현판식…조직개편부터 조각까지 '일정 빼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50여 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인수위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내각과 청와대 조직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닻 올린 민주 비대위…쇄신·지방선거 승리 과제
대선 패배의 충격 수습과 당 쇄신이라는 중책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닻을 올렸다. 쇄신이 필요하다는 대의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당내 일각에서 현 비대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은 만만찮은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국민 통합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늘 이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찾아 "함께 애써주신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였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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