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외교부 "시진핑 방한 예정대로 추진…코로나19 극복 못하면 영향“
외교부는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추진하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극복되지 못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文대통령 "마스크 불편 국민께 송구…24시간 긴급체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외교부 "대 중국 마스크 지원, 각 지차체의 자율적 결정"
외교부가 각 지자체에 중국에 보낼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배정해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외교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3일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對) 중국 지원품 결정 및 수집과 관련, 외교부는 그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다"며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코로나19 확산, 4가지 정치적 문제가 원인'
코로나19가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0일만에 확진자 4000명을 넘으며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 원인이 네 가지의 국내 정치적 문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2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시민연)의 'Weekly Issue Review'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정치적 원인으로 △정치 논리 △잘못된 '한중 운명공동체론' △중국을 활용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 △정부 내 '집단적 사고의 오류'를 지적했다.
소상공인·중기 긴급경영자금 2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추경안 편성 방향을 밝혔다.
文대통령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우리도 금지 대상국 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 사례가 다른 나라에 치환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금지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19 국회·정부 초당적 총력대응“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마련했다고 4당 수석대변인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靑, 중국인 입국 관련 통계 해석 오류·브리핑 정정 논란
청와대가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통계자료를 잘못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봉주,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창당
더불어민주당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다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꼭 가야 할 길을 선택했다"며 "제가 (거취에 대해) 말했던 '제3의 길'은 종국적으로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지역구 후보 안 내고 비례공천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 간의 혁신 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내겠다는 의미로, 지역구 선거를 아예 포기하면서 당 안팎의 '야권 연대' 압박을 우회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 "비례정당 만들 의사 없다" 선 긋기…논란은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와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비례 정당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위성 정당 창당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오늘 대구로…동산병원·서문시장·시청 방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대구를 방문한다. 통합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TX를 타고 대구로 떠났다. 동산병원과 서문시장을 둘러보고 대구시청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 공황 상태에 빠진 TK 지역의 민심을 위로하는 차원이라고 황 대표 측은 설명했다.
조정식 "추경안 내주 제출받아 2월 국회 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이) 적어도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되게 하고 2월 국회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 처리 이전이라도 특별교부금, 예비비 등을 적극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가장 큰 원인은 중국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與1차 경선 '현역 승패' 발표…김홍걸·이수진 비례출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5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첫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이날 오후 9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4일부터 이날까지 자동응답(ARS) 여론조사(권리당원 50%·일반시민 50%)로 진행한 1차 경선 투표 결과에 후보별 가점·감점을 적용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코로나3법' 의결…"국가 차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익표, 'TK 봉쇄' 파장에 대변인직 사퇴…"질책 달게 받겠다“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26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함에도 대구·경북의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이에 사과드리며, 책임을 지고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통합당 공관위 "지금이라도 중국 오가는 인원 엄격히 통제해야“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중국으로부터 오가는 모든 인원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한중 양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떨게 만들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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