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윤호중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4.16

4·7 재·보궐선거 당선 오세훈-박형준 시장 오늘부터 '첫 출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부산시장 선거에는 박형준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됐다. "오늘부터 서울시는 다시 뛰겠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첫 출근을 환영해주시는 서울시 직원 여러분을 보니 정말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1.04.08

靑정책실장 "부동산정책, 실패라기엔 복합적"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했다.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이 크게 실망한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1.04.02

방위비협상 타결…올해 13.9%↑·향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 적용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으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적용되는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된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1.03.10

4차 재난지원금 놓고 여야 갑론을박…도대체 언제 지급되나

정부와 여당은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 힘측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김영 기자2021.02.15

문 대통령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에 더해 주택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된 도시재생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카드도 제시될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1.01.11

문대통령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첫 공식회의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이같이 언급했다.

정치/사회왕미선 기자2021.01.05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31일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31

문 대통령 "특별히 늦지않게 백신 접종…잘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한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22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속전속결…野 "독재…날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는 과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시간 여만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막아섰으나 수적 열세에 무력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2.08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선별지원…백신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1.30

시정 연설한 문대통령 ”방역 안정-경제 반등 이뤄야 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0.28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때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감사원은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조기폐쇄의 핵심 근거였던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작 감사의 목적인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아 정치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0.10.20

한·일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8일부터 격리 조치 면제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가 면제된다. 한국과 일본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0.06

재정준칙 실효성 논란…與 "더 써야할 판에" vs 野 "빚더미 떠넘기나“

정부가 전일 발표한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10.06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신설 보건담당 2차관 강도태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廳)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9.08

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의대 증원 중단·의정협의체 구성

정부와 의료계가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