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예결위 '코로나19' 추경 심사…"일부 사업 피해 구제에 미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3일 예산소위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책을 가지고 왔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오 통합당 공관위원장 사퇴...“모든 사태 책임지겠다”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서울 강남병에 김미균 시지온 대표를 우선추천(전략공천)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공관위원장직을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든 사태'가 당내 공천 반발 중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與, 추경 6조 원대 증액 추진...2차 추경·재난기본소득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조 원 넘게 늘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11조 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치 않아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도 '이번 추경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을 다수 내놨다.
황교안 "공관위 결정 재검토해야…일부 조정 필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당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안팎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與 "추경 과감히 증액"…재난소득·개성공단 마스크생산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과감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만들어진 추경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국난 수준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피해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원순 "상품권 60만원씩"…정부에 '긴급생활비지원'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유튜브 채널 서울라이브(www.youtube.com/seoullive)로 진행한 영상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與 전략위원장 "연합정당 안 하면 여 137석·통합당 145∼147석“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10일 민주·진보진영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없이 4·15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의 의석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석에 10석 가량 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만약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137석 정도가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쳐 145∼147석 정도가 예상이 된다"며 "비례대표 의석에서 워낙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입국제한 조치국에 '기업인 예외입국허용'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 꾸준히 줄어…낙관 금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어제 248명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비례연합 참여 전당원투표로 결정…이낙연 "비난은 잠시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한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미래한국당에 대한 진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합정당 참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L그룹 측, 출생축하용품 독자 사업권 따내려 시도"
전병주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광진구 제1선거구)은 6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도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부당하게 입찰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文대통령 "마스크 5부제 대리수령 범위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책으로 정부가 이른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도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日 입국거부 극히 유감…모든 가능한 상응조치 검토“
외교부는 6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모든 가능한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한 뒤 "정부가 그동안 일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 "마스크 배급제 준하는 공급 방안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마스크 공급 논란과 관련해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9일째 대구에 머무는 정 총리는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대승부처 수도권 대진표 윤곽…종로·광진을·동작을
4·15 총선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의 여야 후보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의 전략공천을 확정했다. 동작을은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역구다. 이에 따라 여성 판사 출신 후보 간 대결이 성사됐다. 사법시험 34회 출신인 나 의원과 40회 출신인 이 전 판사는 정부의 법조 관련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 "마스크 수출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줄이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대책안전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이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재명 "마스크 최고가 제한하고 생산량 90% 공적 공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수급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공적판매를 생산량의 90%까지 높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정부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 연합정당 참여 이번 주 가닥 전망…'비례 양보 방식'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은 3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 미래한국당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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