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대통령 "5년간 170조 투입…뉴딜펀드·금융 韓 경제 미래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금융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엄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낙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대위 숙의 끝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코스피 상승 랠리 기대감도
여권 내에서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가 6개월 더 연장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정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일이나 모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 회의를 열어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文대통령 "비상상황,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 격상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후 문 대통령 긍정평가·민주당 지지율 회복세 [리얼미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4/88/948818.jpg?aspect_ratio=200:130&crop_gravity=northwest&width=200)
코로나19 재확산 후 문 대통령 긍정평가·민주당 지지율 회복세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신종 코로노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45.1%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1%포인트 반등한 38.9%를 기록해 0.8%포인트 오른 37.1%의 통합당을 근소한 차로 다시 앞섰다.

통합당 코로나 책임론에…"정부 방역실패 반성부터“
미래통합당은 20일 민주당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통합당에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방역 실패 반성부터 하라"고 역공세를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통제를 흩트리고 혼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도 국회 9급 시험 예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현황이 커지는 가운데 공무원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회사무처는 22일로 예정된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연기하지 않고 기존 일정대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약 3천명이 응시하는 공채 시험은 서울 여의도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기대받은 정부 할인지원들 잠정 올스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급속하게 퍼지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가운데 내수활성화 수단으로 기대받아온 정부의 할인 지원들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박물관 할인권과 숙박, 여행, 미술 전시 등 6종의 문화·여가 분야 할인 혜택을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영화와 박물관 할인권은 16∼18일부터 새로 배포하려던 할인권 발급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지지율 통합당-민주당 순… 문 대통령 지지도 2주연속 하락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 내놓은 여론조사 자료에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린 34.8%, 통합당은 1.7%포인트 오른 36.3%로 집계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을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안인 1.5%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수 계열 정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3주 차(새누리당 29.6%, 민주당 29.2%)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문화·여가·외식 할인들 좌초..."기대했는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이 잠정 중단된다. 문화 및 여가 소비할인권도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0%대 깨져...중도층 정권교체로 기울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 대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중도층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1∼14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즈음이던 지난해 10월 셋째주와 같은 수치다.

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특별재난지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상향을 고려하고 4차 추경 편성도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7개 지역에 대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문대통령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문제가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4차 추경 추진 ‘솔솔’…與지도부 공개 거론
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 홍수조절댐 방문 및 연천·파주 찾아…임진강 기상특보 만만치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진강 홍수 피해를 겪은 경기도 연천지역을 찾아 홍수조절댐인 군남댐을 둘러보는 한편 파주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하지만 임진강 홍수에 영향을 줄 내용들이 기상특보를 통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일 경기도 연천군의 댐을 방문해 장기간 폭우에 따른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뉴딜펀드' 띄우는 與…"국채수익율+α 보장 검토"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개인투자자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누구나 월세' 민주당이 바라는 주거안정인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3법'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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