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로시간 개편 보완 검토하라"…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합원 3분의 1 요구시 회계감사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 "李,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9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이 대표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尹대통령, 16∼17일 첫 방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한강변, 개발규제 풀고 수상 곤돌라
한강변이 확 달라진다. 아파트 높이 제한이 완화돼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고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수상 활동의 거점이 되는 항만시설과 더불어 수상 산책로와 보행교도 생긴다. 곤돌라를 타고 한강 풍광을 즐길 수도 있다.
일본 언론 "한국,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혀"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 52.9% 득표 "하나로 똘똘 뭉쳐 총선압승"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4선 의원인 김기현(64)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3%를 득표, 4명의 후보 중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된 득표율은 4∼5일 모바일 투표와 6∼7일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尹대통령, 4월 말 美국빈 방문, 바이든과 세 번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정부가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尹 대통령 기시다·바이든과 연쇄회담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상반기에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전날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먼저 발표하고 일본도 호응하면서 4년 만의 대통령 방일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尹대통령 "징용해법 발표, 미래지향적 결단…한일관계 새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제징용 해법, 정부 한국 재단 우선 지급 공식화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공식 해법을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으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 13~23일 대규모 연합연습 실시
전구(戰區)급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연습이 5년 만에 부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3일 공동 발표했다.북한은 이번 연습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친명·비명 갈등 악화일로 '공천으로 심판 vs 李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강성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아직도 격앙된 모습이다.
반성 요구보다 파트너십 띄운 尹…3월 한일정상회담 급물살 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분명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양국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르면 이달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논의 중인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尹 "바이오헬스 제2 반도체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의 세계 시장규모가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장관급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여 만이다. 강제북송 사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280조 쏟아도 속수무책, 저출산 실효 대책 나올까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달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대책 중 효과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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