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사 오늘 착수, 단독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 '자녀채용' 수사의뢰…사무총장직 외부에 개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기존 6건 외에 4건의 자녀 채용 사례를 추가 확인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尹 "사회서비스에 경쟁 도입…복지사업은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굿바이 코로나' 내일부터 격리 의무 사라진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눈덩이…수사의뢰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尹, 태평양 10개 도서국과 회담 마무리 "태평양 함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날 5개국까지 이틀간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 '쌍방향 교신' 성공…큐브위성 4기 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이 26일 새벽에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발사 후 단방향 교신에 이어 이날 원격명령을 포함한 쌍방향 이행하면서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체 이륙과 비행, 위성 사출, 주탑재 위성 작동까지 사실상 완벽한 진행으로 마무리됐다.
尹 대통령 "우주강국 G7 정말 벅차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가 성공하자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주요 7개국)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진사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특혜 의혹 대상이 되어 온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돼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환노위서 野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붙은 PA 간호사 논쟁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준법투쟁'에 나선 것을 계기로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역할 문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2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PA 간호사 역할을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했다.
尹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국민이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 신고 대상
최근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을 계기로 22일 국회가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을 포함하는 법 개정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정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尹대통령, 오늘 EU 지도부와 정상회담…협력 확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하태경 "김남국 36억 위믹스→클레이페이, 자금세탁 목적"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에 대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尹, 히로시마 G7 참석 위해 방일…한일·한미일 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2박3일 간 히로시마에서 G7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호주,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각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21일 개최되는 한일정상회담은 서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이다.
尹 "오월 정신 계승한다면 자유민주 위협 세력과 맞서 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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